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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2024-03-26 16:39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3D커버글라스 선도기업 제이앤티씨는 26일 특허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를 거뒀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이앤티씨 회사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을 계기로 향후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한 카메라윈도 제조사는 ‘자사의 카메라윈도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2024-03-26 13:19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에 이어 연이은 완승이다. 화우는 해당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2024-03-23 09:00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3-21 12:52
  •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차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2024-03-21 10:51
  • 오메가엑스 측 “前대표 강제추행? 스킨십 강요당한 것…CCTV 전체 공개하라”
    오메가엑스 측 “前대표 강제추행? 스킨십 강요당한 것…CCTV 전체 공개하라”
    한편,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스파이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승소했고, 그해 7월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다. 스파이어 측은 이 과정에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탬퍼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4-03-20 17:15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스파이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승소했고, 그해 7월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다. 스파이어 측은 이 과정에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탬퍼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에 앞선 이날 오전 스파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
    2024-03-19 17:20
  • 비트코인 날자 미 ‘가상화폐 ETF’에 1억달러 뭉칫돈
    비트코인 날자 미 ‘가상화폐 ETF’에 1억달러 뭉칫돈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가치 대 실현가치(MV/RV) 비율상 2.78 수준으로 과거 상승 사이클 대비 과열 수준은 아니며, 우호적 매크로 환경과 수급 환경을 고려할 때 3~3.5 수준(8만~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7 09:16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변호사는 한화건설 법무팀장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2024-03-15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3-12 14:49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2024-03-10 09:00
  •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파사)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2024-03-08 17:26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다시 우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과 함게 윤석열 검찰독재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2024-03-07 11:2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그 결과 미국법원은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틱톡이 승소했다. 따라서, 미국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 나아가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 이를 두고 확실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틱톡이 미국안보에 위협적이냐?’...
    2024-03-06 19:04
  •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이 과거 음원수익 관련 소송에서 1심,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5일 밝혔다.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2024-03-05 10:29
  •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테슬라 2900만 주 지급 요청안 제출승인 시 미 법조계 최고 수수료 기록머스크, 변호사들 ‘범죄자’라고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법률 대리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
    2024-03-04 15:03
  •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03 12:00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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