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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 [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
    2026-04-08 08:40
  •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2026-04-07 10:30
  • NH투자증권 "삼성생명, 일회성 이익 지속 발생…주주환원 구체화는 아직"
    NH투자증권 "삼성생명, 일회성 이익 지속 발생…주주환원 구체화는 아직"
    7일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관련 혹은 즉시연금 등 일회성 이익요인이 다수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이와 관련된 주주환원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목표주가 26만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26000원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다수의 일회성 이익 요인이
    2026-04-07 07:57
  •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 LG엔솔, '특허 전쟁' 본격화⋯주가 변수 되나 [찐코노미]
    LG엔솔, '특허 전쟁' 본격화⋯주가 변수 되나 [찐코노미]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제조사를 넘어 '특허 지배력'을 앞세운 표준 주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중국 특허 소송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2026-04-02 17:31
  •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에 사과했지만⋯전 며느리 분노 "거짓 사과, 뻔뻔해"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에 사과했지만⋯전 며느리 분노 "거짓 사과, 뻔뻔해"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에 사과한 가운데 전 며느리가 분노를 드러냈다. 29일 부부의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A씨는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라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부부는 아들의 외도에 대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
    2026-03-29 16:56
  •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 기술탈취 피해 中企 분쟁 해결 기여 의원에 감사패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이끌고 해결에 힘쓴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026-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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