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998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4)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2020-04-09 15:45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4억1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에 대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19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0-03-26 00:00
법원,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변론 재개…검찰 “박사방 사건 참고”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의 공판이 다시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 씨 재판의

2020-03-24 16:22
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닉네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

2020-03-24 11:29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

2020-03-03 15:25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

2020-03-03 15:21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경매 법정도 문을 닫고 있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법원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20일 동안 경매를 쉬기로 했다.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법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2020-02-25 18:08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2-20 15:59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거액의 임금을 체납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2020-02-18 16:38
[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정기상 △이진희 △박상인 △오지애 △윤미림 △최석진 △최선상 △김준혁 △박현경 △유지현 △이누리 △장동민 △김세현 △김영아 △김지연 △김효진(사법연구) △박강민 △송명주 △문현정 △박예지 △송유림 △신서원 △이경린 △정현서 △김영욱 △명선아 △박현숙 △서정희 △신지은 △최지경 △하효진 △고소영 △곽동훈 △권소영 △김범준

2020-02-06 20:10
[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2020-02-06 18:34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

2020-01-27 15:10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

2020-01-27 10:48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0일 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노 부장판사는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성 발생 가능성이

2020-01-20 17:56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경부고속도로 버스 5중 추돌사고로 16명 부상 15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 부근 부산 방향 차로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이날 1시간여 동안 출근길 3개 차로가

2020-01-15 11:00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

2020-01-15 09:02
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 제출…"국과수 감정서 조작"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재심 개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취지로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2019-12-23 15:29
검찰,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의견서 제출 예정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23일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직접 조사한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

2019-12-22 20:33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 규칙이 노조 등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

2019-12-05 13:12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후회의 눈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이 자신의 과오에 눈물 흘렸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요청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강지환은 “사건이 있기 하루 전만 해도

2019-11-21 18:4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