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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대법 "회사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했어야 '주요주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취득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주주가 된 혐의로 기소됐다. 구...
    2021-04-11 09:00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땅을...
    2021-04-09 09:30
  •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유격장 연병장에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다 소대장인 중위 B 씨에게 삿대질하는 등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사격술 예비훈련에 불만을 표하다 분대장인...
    2021-03-29 09: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이어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236억2527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75억2299만 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7271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55억6754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52억6348만 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40억8561만 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20억3361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1-03-25 00:00
  •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2021-03-19 18:05
  •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A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은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며 "문제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라며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2021-03-14 21:50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세종은 11일 이원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최철민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주탁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하태헌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기도 한 이 변호사는 회사분쟁그룹에 합류한다. 이 변호사는 주석 민법 및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등을 집필하는 등 민사...
    2021-03-11 13:50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부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2016년에는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으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2021-03-10 14:06
  •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2021-03-05 10:49
  •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2021-03-03 19:17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만취한 10대 B 양을 우연히 마주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 친구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21-02-22 10:58
  •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억 원이다. 다만 윈포시스 여환철 대표는 2019년 경영권 분쟁으로 수원지법에 대사 이사 해임 소송에 피소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4대 주주를 임원 자격에서 해임하고 퇴사 조치했으나 이들은 관계 기관에 구제 및 재심신청을 비롯해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2-19 17:01
  •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2021-02-16 11:00
  •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지난해 12월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에서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화작가 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한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한 씨는...
    2021-02-15 16:03
  • 폭행·물고문으로 10살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미안하다”
    폭행·물고문으로 10살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미안하다”
    숨진 A(10) 양의 이모 B(40대)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B 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느냐’, ‘A 양의 친모인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A 양에게 미안한 마음...
    2021-02-10 14:38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와...
    2021-02-09 10:43
  • [인사] 대법원
    장성진 △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용우 김순한 김광진 이평근 정영훈 이규영 김진환(사법연구) 정하정 이준규 이효진 최해일 이국현 이춘근 김주옥 정재욱 양순주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염기창 이기리 나윤민 권태관 김유랑 오재성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문홍주 박미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곽정한 방창현 양상윤 강종선 정용신...
    2021-02-03 18:24
  •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이후 수원지법ㆍ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이외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기도...
    2021-01-28 19:42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2021-01-28 17:35
  •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1-0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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