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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2021-12-27 17:24
[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경찰, 의류수거함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친모 구속 경기도 오산시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

2021-12-27 09:53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주거인의 승낙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면 다른 공동주거인인 부모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B 씨가 집에 없는 사이 SNS로

2021-12-20 06:00
동창생 감금·성매매 시킨 20대 女, 징역 25년 선고… 피해자는 사망

동창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2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의 동거남 B(27)씨에게 징역

2021-11-26 23:14
‘화성 입양아 살해’ 30대 양부,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징역 6년 “고의성 인정”

일명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씨에게는 징역 6

2021-11-25 21:26
[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코로나19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징역 13년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3년과 보호관찰 2년 명령을 선고했다

2021-11-22 10:22
‘마약 혐의’ 한서희, “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되자…“XX” 욕설 난동까지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그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

2021-11-17 18:49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이 시작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상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장치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 참석자가 가진 장치를 말하며 어디서나 참석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원이

2021-11-17 14:46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법원이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1-11-15 17:59
‘명륜진사갈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혼합육 쓰고 2심서도 유죄

식품 명칭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1-11-09 23:32
20대 남, 군대 가기 싫어 전신에 문신…징역 1년 “죄질 매우 불량해”

병역 기피 폭적으로 전신에 문신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자안사 김수연)은 최근 병역을 기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2021-11-06 16:16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

2021-11-05 21:09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휴센텍에서 105억 원 규모 대여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채권자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섰고, 회사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쟁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 위조 여부가 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휴센텍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식

2021-11-05 15:43
[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발가락 사이 몰래카메라...30명 불법 촬영한 30대 구속 지하철역 안에서 샌들을 신고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8월 말

2021-11-05 13:47
트로트 가수 신웅,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억울하다” 외쳤지만 법정구속

트로트 가수 출신 음반 제작자 신웅(68)이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며 법정

2021-09-30 18:57
대법 “징계절차 개시 공개도 명예훼손”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징계절차가 개시된 피해자의 인사위원회 참석공문을 관리소장이

2021-09-20 09:00
40대 남, 이별 통보한 내연녀에 “성행위 동영상 있다” 협박…집행유예 선고

성행위 동영상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해왔다. 이후

2021-09-18 15:10
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자가격리 위반 A 씨, 1심서 무죄서면 통보 이전이었다는 이유2심서 판결 뒤집혀 유죄 선고, 유선도 '적법' 판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2) 씨는 1심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

2021-08-30 17:44
내연녀 이별통보에...남편에게 음란사진 40대 징역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내연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40대 남성이 여성의 남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

2021-08-20 17:08
일본, 한국 법원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가토 관방장관 “자산 현금화 이른다면 심각”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제시할

2021-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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