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출생인구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일 기준 등록 출생인구는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1만5908명(6.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성패를 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
저축은행 건전성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지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영향"'지역 금융 공백' 현실화 우려
지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9% 수준에 머문 반면 지방은 12%까지 치솟아 최대 1.3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건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활용 등 4대 AI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집은 자녀에 상속' 인식 여전…가입 확대 걸림돌"인식 개선, 월 지급금 현실화 병행돼야"세제 지원도 미흡…"이자 공제 한도 확대 필요"
공적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낮은 월지급금,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
"2017년 이후 대출 규제·금융 긴축으로 장기 하락""공사비 급등·안전사고 등 이례적 부진 요인 겹쳐""수도권-비수도권 수급 불균형, 회복 발목 잡아""고령화로 주택 수요 총량 줄며 구조적 제약 확대"
한국은행이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더라도 구조적 요인 탓에 회복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 K-패스를 대체할 대중교통 정액패스(월 6만2000원)를 포함하면서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 전환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정책이 사실상 서울특별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기후동행카드 자체가 지난 2년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짝퉁 패스’라는 지
교통기본법 제정, 모빌리티 혁신 성장 전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놓고 정치권·지역 입장차발전소 지역은 환영…수도권 기업 경쟁력 우려인천 등 자급률 높은 수도권은 "우리도 혜택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함
발전소 소재지 혜택·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목표수도권 ‘역차별’ 반발 vs 지방 ‘환영’…형평성 논란 지속경제계 “발전소 인근 요금 낮추고 원거리 부담 반영해야”해외선 스웨덴 성공·영국은 철회…제도 설계 완성도 관건전문가 “전력자급률·원가 반영해 객관적 차등기준 마련해야”
국내 전력 수요의 급증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논의가
산업부, 권역 구분·요금 산정안 마련 위해 전국 공청회·토론회 진행한전, 전력자급률·송전비용·소득계층별 영향 반영한 다변수 시뮬레이션2026년 시행 목표…사회적 합의·설계 완성도 따라 시점 조정 가능성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위한 설계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해 권역별
지방은행 기업대출 100조 육박중소기업 대출 비중 90% 넘어수도권 규제 반사이익 ‘제한적’시중은행과 경쟁 격화 우려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도 지방은행들의 기업대출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가계대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ㆍ27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막힌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30.5→31.8조, 5일 국무회의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가를 역전
우리나라의 '상위 1% 부동산 부자' 기준선이 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5억 원 넘게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5년 만에 '부동산 상위 1%' 기준선 5.4억↑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 상위 1%인 가구의 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서울캠퍼스서 회동“모범투자를 공공영역서 일부 감당 하는 시대 올 것”“국가가 대규모 투자 함께 하고 과실은 온 국민 나눠야”“공공외교, 기업·정부가 긴밀 협력 대응”…삼성 공감이재용 “미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청년 투자 끌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공식 석상 첫 만남에서 대규모 투자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