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삭제, 당연한 결과…망국적 조항 끝내 폐기"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 걱정 일으킨 정부 성찰해야"…"반도체·AI 수도권·비수도권 가리지 말고 육성"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집무실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방침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망국적 조항을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 덕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성찰을 촉구하고 용인 국가산단 조성 행정절차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싸움에서 이겼다.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지자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 승리를 강조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정부는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문제의 조항은 용인 등 경기 남부 도시에 반도체 투자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저는 이 조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망국적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해 왔다"며 "정부가 독소조항을 없앤 것은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배경 분석도 내놨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수도권에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수도권에 강한 족쇄를 채우면 수도권의 반발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와 AI는 함께 가야 하는 산업이므로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호남·충청·영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세울 팹 6기를 계획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나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계획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부터 "문제의 시행령은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을 망칠 것이며 대한민국 반도체를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망국적인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