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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0 10:06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 씨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2023-12-08 17:39
  •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 시행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2023-12-08 17:11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 송치 일주일여 만에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2023-12-06 20:28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2023-12-06 16:00
  •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피해 여성은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12-05 16:51
  •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2023-12-05 09:02
  •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2-02 21:08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2023-12-01 06:59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2023-11-28 15:41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시행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2023-11-28 12:00
  •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의조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27 16:22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이에 대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마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 마약 검사가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한 데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2023-11-27 15:59
  • "나를 무시한다"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구속 송치
    "나를 무시한다"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구속 송치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씨(30대)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 옥상에서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32분경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
    2023-11-26 17:27
  •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2023-11-24 14:32
  •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전씨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전씨를 송치한 이후 필요하면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후 양측의 추가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경우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상태로 검찰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9일 전까지 그를...
    2023-11-23 15:53
  •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으며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3-11-23 14:30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023-11-23 11:15
  • 전청조 사기 피해액 35억으로 늘어…남현희 공모 고소 3건
    전청조 사기 피해액 35억으로 늘어…남현희 공모 고소 3건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씨를 구속 송치한 후 피해자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현재 피해자는 총 30명이며, 피해액은 35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서 분석 중”이라며 “남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결론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씨는 전씨와 함께...
    2023-11-20 14:38
  •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2023-1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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