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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여야는 15일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

2019-01-15 15:07
민주당,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 특위 등 5개 비상설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의 특위 설치와 구성에 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등이다.

2018-11-12 15:12
[2018 국감] 전기차 충전요금, 사업자별로 최대 8대 차이…“포스코ICT, 가장 비싸”

환경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 별로 최대 8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4일 환경부에서 받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전기 1kWh 충전요금은 사업자에 따라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에서 최대 35

2018-10-24 14:16
[2018 국감] “기상청 도입한 160억 기상항공기, 태풍 영향권 아닌 엉뚱한 곳 측정”

기상청이 도입한 약 160억 원의 다목적기상항공기는 실질적인 태풍 관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6일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기상항공기의 최대 관측고도는 약 9.7㎞(32,000ft)에 불과해 실제로는 약 8.5㎞(28,000ft) 이하에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

2018-10-16 15:09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현대건설이 최근 3년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471억 원으로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위였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급여

2018-10-15 17:25
국감 2일차…탈원전·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 날선 공방전

2일차를 맞이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발전 비

2018-10-11 15:56
대우건설 산재사망 20명 ‘1위’…송옥주 의원 “산재 은폐 건설사 퇴출해야”

대우건설이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산재 발생 1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시공 현장에서 20명이 사망하고, 재해자가 35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GS건설(사망 15명, 재해 661명), 대림산업(사망 14명, 재해

2018-10-08 18:38
여야, 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중요한 핵심 정책" vs "생각보다 심각"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결산심사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

2018-08-22 13:45
송옥주 의원 “폭염, 사회적 약자 고려해야 … 환경과 노동은 인간생활 기본”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폭염 대응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이 1일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11년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

2018-08-01 10:50
"폭염 자체 중기적 예보 필요… 40도 이상 '슈퍼 폭염' 재정의해야"

기록적인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폭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기상청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폭염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폭염에 대한 중기적 예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018-07-30 15:57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한반도 평화 정책 지원에 나서기 위해 '민생평화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0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생평화상황실은 문재인

2018-07-03 14:23
코리아텍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코리아텍 역할’ 포럼 개최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한반도 신경제시대 북한 인적자원 개발 방안과 코리아텍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포럼은 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의 인적자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18-06-21 12:00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나올까… 국회, 미세먼지 특위 시동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미세먼지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17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미세먼지 특위)가 이날 각 부처 업무보고를 열고 현안 파악에 나서면서 대책을 내놓을

2018-01-17 10:40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7-12-26 13:48
[2017 국감] 환노위, 미세먼지·4대강 질의 이어져… 한국당 ‘시위’에 여야 기싸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환경부와 기상청을 상대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이어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환노위원들은 미세먼지와 화학약품 안전성, 4대강 사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水)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는

2017-10-30 16:36
[2017 국감]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사회적 기업’ 문제 집중 거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는데 주력했다. 국정감사 일주일째를 맞아 다른 상임위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환노위만 유일하게 개최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최저임금 인상’

2017-10-18 17:10
신한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2.4조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완성채권 2조여원을 소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각보고대회는 은행권,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 번째 부실채권 소각현황보고이다. 제윤경 의

2017-09-27 11:04
[포토]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송옥주 의원, 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영진 의원. 이동근 기자 foto@

2017-09-25 08:44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2017-06-27 08:50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인선…‘협치·민생·국정관리’ 부대표 신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협치·민생·국정관리’ 부대표직을 신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협치부대표에 초선인 이훈 의원을 임명했다. 여야 공통공약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소통을 전담할 예정이다. 민생 부대표 자리에는 재선인 윤후덕 의원을 임명했다. 우 원내대표가 약속한 ‘민생

2017-05-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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