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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
    2025-12-14 11:24
  •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 “무의미한 소송전으로 주주가치 훼손⋯강경 조치 나설것"
    젬백스가 바이오빌로부터 제기된 압류신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젬백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포함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인 만큼 더는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젬백스는 공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받았으나 즉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2025-12-11 20:52
  •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 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2025-12-10 08:20
  •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2025-12-09 16:39
  •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위험관리 의무규정 위반 근거모기업 쿠팡 Inc 상대로 소송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물론,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2-09 08:08
  •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으며 수십만 원의 강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 폐쇄 사건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경영난
    2025-12-08 15:02
  •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대륜 현지 로펌, 美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원고 일부 모집…참여 인원 늘어날 것"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본사를 겨냥한 현지 집단소송도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2025-12-08 13:13
  • 박나래 측, 매니저 갑질 논란에 "마음 아파"⋯누리꾼들 반응도 착찹
    박나래 측, 매니저 갑질 논란에 "마음 아파"⋯누리꾼들 반응도 착찹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4일 박나래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신청을 했다”라며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향후 1억원
    2025-12-04 21:10
  •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2025-12-04 17:31
  • 3370만명 개인정보 새어나갔는데...쿠팡 과징금 철퇴 얼마나?[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명 개인정보 새어나갔는데...쿠팡 과징금 철퇴 얼마나?[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어느 수준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이 6월부터 이어졌음에도 쿠팡이 이를 11월 말에야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올해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2025-12-01 10:36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2025-11-24 16:00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광장시장 vs 광장전통시장' 소송전?
    '광장시장 vs 광장전통시장' 소송전?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들이 최근 반복된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인한 매출 피해를 이유로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속 상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25-11-24 08:32
  •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우 조병규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작성한 허위 글로 인해 광고모델을 비롯해 드라마·영화·예능 하차로 인해 40억 손해를
    2025-11-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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