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무보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재도약 프로그램은 기존 채무조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주요 정책서민금융 조기집행새희망홀씨 4조1000억 원 공급 계획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1조 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4조1000억 원 공급하고,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햇살론을 3조33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시행
정부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취약층에 대한 원금 감면은 물론 30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
커지는 '청년 대출' 경고음…연체자 10명 중 9명 소액연체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 ↑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9일 더불어민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제22대 국회에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돼 741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은 ‘국회에 최우선으로 바라는 정책’으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
소상공인연합회, 25일 논평 발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결정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환영하며,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에 전념하며 회복력을 극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를 약속한 새 정부에 따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한 지원폭도 관심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해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막되, 최악의 경우에는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장기소액연체자’ 33만 명(1조6000억 원)의 채권추심을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사에 공유돼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지 곤란하다.
이
8일부터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소액채무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사회 취약층이 채무원금 합산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해당 취약층을 대상으로 70~90% 채무감면율을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 등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에 총 11만7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최종 평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금융당국이 정책 서민금융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TF팀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실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되었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이 같은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랜 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해 고통 받아온 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 금융공공기관
문재인 정부의 첫 서민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장기 연체 소액 채무 탕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뤄진 서민 채무 감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지를 보여 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 대사면’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파산 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 2만1077명의 채무를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90.3%(1만9037명)은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였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60%(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 분과 3차 회의를 열고 금발심 위원, 유관기관 대표들과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다음은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관련 질의응답이다.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제도가 악용될 소지 내지는 도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