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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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도입 전망…세부 기준은 정치적 선택 영역"

증권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음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자체에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매수 범위,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조율의 대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추진 과제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포함됐

2025-09-08 07:39
‘더 센 상법’까지 본회의 통과...與 입법 광폭행보 일단락 [종합]

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2025-08-25 12:04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2025-08-13 09:27
‘장남 압박’ 수위 높이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검사인 선임 신청

콜마그룹 오너가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윤동한 회장은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

2025-07-22 11:23
어피니티, 롯데렌탈 인수 막판에 꼬인 유상증자' 암초 …정부 기조 '변수'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인수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기조가 맞물리며 거래 구조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롯데렌탈 유상증자 건도 정책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VIP자산운용은

2025-07-20 15:03
전문가들 , 상법 개정 놓고 의견 분분…"입법 속도조절 필요"｢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며 주주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법적 명확성을 더하고 이해 당사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 입법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2025-06-11 05:00
영풍,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 한다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상법상 상호주 제한 적용최윤범 측 승기 잡을 듯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

2025-03-27 16:11
오세훈 "민주당 상법개정안, 이재명표 '경제죽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으로 국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2025-03-14 14:23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얼라인, 코웨이에 본격적 주주행동…집중투표제 등 주주제안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얼라인)는 코웨이 이사회에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4가지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얼라인은 운용 또는 자문 중인 펀드를 통해 코웨이 지분 2.84%(209만8136주)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은 이번 주주제안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또 이사 수를 기존 7명에서

2025-02-06 16:10
고려아연 임시주총 'D-1'…회심의 카드 막힌 최윤범 회장 전략은

영풍·MBK 이사회 장악 못하면 경영권 분쟁 장기화 전망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속 추진…3월 주총 변수 될 듯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을 가를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이 법원에 가로막히며 열세에 놓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최대한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

2025-01-22 11:18
[종합] 고려아연, 법원 제동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지속 추진"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무산"소수주주 보호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도입 적극 추진"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법원 결정에 따라 불가능해진 가운데,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과 MBK가 고

2025-01-21 17:53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0일 해외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영국 캠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주요 법학전문대

2025-01-20 06:00
늘어난 자발적 상폐에…"소수주주 보호장치 필요" 목소리

PEF 주도 자진 상폐 증가…공시 부담 축소 이복현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 지적"공시 강화·적정가격 산정 제도 마련해야" 최근 사모펀드(PEF) 주도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시 강화·적정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5-01-16 17:36
최윤범 손들어준 글래스루이스…MBK·영풍 반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이날 오전 기관투자자들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보내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제한 등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집중투표제는 특정 지배 주주를 과도하게

2025-01-14 16:36
고려아연 주총 D-2주…여론전 과열 양상

경영권 분쟁 ‘2라운드’ 격화고려아연 “소수주주 보호”vs 영풍 “최 회장 시간 끌기”17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여론전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난타전을 주고받은 양사는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당위성 등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날 선

2025-01-09 05:00
고려아연 경영권 노리는 MBK,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내달 열린다. 이번엔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도입을 제안한 '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영풍 측(MBK 컨소시엄)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장악 목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MBK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개최되

2024-12-31 13:40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공개 지지

명분과 실리 잡는 최선의 카드"자본시장 변화 단초될 것" 고려아연이 다음 달 임시주총에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에 대해 최근 소액주주연대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거론되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29일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2024-1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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