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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주총 앞두고…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부통제 시험대

앱 오류로 엔화 환율 절반 표기⋯100억 손실 추정오류거래 취소·환수 진행⋯부당이득 소송 가능성도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내부통제 관리 등 역량 도마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오류로 엔화 환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임을 앞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리더십과 내부 통제 체계가 시험대

2026-03-13 16:05
삼성전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도…퇴직자들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3-13 15:14
경기테크노파크, 도내 중소기업 기술·IP 지원 '3종 패키지' 동시 가동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겨냥한 기술지원·지식재산보호·IP전략 수립을 아우르는 3개 사업을 동시에 가동하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1차) 참여기업을 16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분야별 기술전문가인 '기술닥터'가 도내 중소

2026-03-13 14:31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비쌀 땐 내 주머니, 환급은 코스트코?"…뿔난 손님들 [이슈크래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과거 부과됐던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이중 회수'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유통기업이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해 놓고, 이후 그 요인이 해소되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유통업계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2026-03-13 10:27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한국전력공사가 전북과 충남 지역을 경유하는 송전선로 입지를 선정하자 전북 완주 주민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충남 금산 지역들의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13일 전북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완주 주민 200여명은 한전이 결정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리는

2026-03-13 09:10
노란봉투법 속 멈춘 발걸음 [한컷]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 거리 행진을 바라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수백 곳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 현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의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과 소송 폭증"을 우려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사회·경제적 안정 사이

2026-03-13 07:00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26-03-13 06:00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

2026-03-12 21:51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서 조례안 22건 처리…수돗물 안심·난임 지원·방문 의해 조례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3-12 14:48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2026-03-12 13:03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퇴직자들 패소 확정 [상보]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

2026-03-12 10:28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3-12 10:13
[특허, 톡!] 주도권 경쟁 커지는 ‘표준특허’

기술 표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장의 질서를 만든다. 서로 다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고 호환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술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규칙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가 바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다. 그동안 표준특허는 주로 이동통신 분야의 이슈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2026-03-12 06:00
DDP 내 무단점유 공간 강제 집행⋯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문화공간 조성"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해당 공간이 인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월 6일 명도소송

2026-03-12 06:00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집단 민

2026-03-12 06:00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2026-03-11 16:10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추천 5인 전원 찬성 권고”

영풍·MBK 추천 이사진 후보에는 전원 ‘반대’ 권고ISS 이어 영풍·MBK 제안 액면분할에도 반대 의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에서 고려아연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과 감사위원 후보 2명 등 4인, 미국 측이 추천한 후보 1명 등 5인에 대해 전원 찬성을 권고했다. 영풍·MBK

2026-03-11 15:42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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