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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억 혈세 지킨 12년 사투"…현근택, 용인서 '승리의 기록' 펴낸다

용인시민 1553억원의 혈세를 되찾아준 변호사가 12년 집념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 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연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제주4·3 유가족 출신으로 불의에 맞서온

2026-01-20 15:28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파월 의장,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소송 재판 참석…정권과 대립 선명해져

쿡 이사 해임 둘러싼 21일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파월도 검찰 형사 수사 받고 있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의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21일 진행될

2026-01-20 08:21
미국 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시 즉각 다른 관세로”

“대통령께 다양한 옵션 제시”대법원 판결도 낙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더라도 대체할 관세가 있다고 자신했다.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나와 참모들이 행정부 출범 초기에 무역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께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2026-01-20 07:09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300만 명의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2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2026-01-19 18:01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2026-01-19 06:00
블랙록 CIO,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막판 급부상

지난주 트럼프와 면접최종 4인 후보 남아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경쟁에서 릭 라이더 블랙록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이더 CIO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접을 봤고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로써 최종 후보는

2026-01-18 17:18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2026-01-18 09:00
머스크, 오픈AI·MS에 '최대 198조원 손해배상'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98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머스크는 이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인단이 16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버리고 MS와 손을 잡으면서 머스크를 속였다며

2026-01-17 18:32
美 대법, 20일 판결선고일로 예고…‘트럼프 관세’ 결론 여부 주목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20일을 지정했다고 공개했다.

2026-01-17 09:13
용인특례시, 1000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본궤도'...이전 논란에 정면 반박

용인특례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이전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천문학적 투자가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용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강

2026-01-16 19:22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렉트, 더기버스에 승소 심경⋯"인과응보, 좋은 선례 남길 것"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전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

2026-01-16 17:59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 흔들⋯메가커피도 차액가맹금 소송 가세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소송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2026-01-16 15:23
"법원이 적법성 확인했다"...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중단 촉구

"이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법원의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판결을 계기로 모든 논란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2026-01-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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