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주병기,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소비자 분야' 첫 현장 행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다.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2025-11-06 13:00
불 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란⋯이커머스 긴장ㆍ대형마트 씁쓸

논란에 소비자단체ㆍ정부ㆍ쿠팡노조 등 난색⋯이커머스업계도 긴장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 새벽배송 조항에 발목⋯규제 완화 난망 노동계가 국내 이커머스 성장 발판이 된 새벽배송(심야배송) 서비스 전면 금지 주장을 꺼내들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으나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비

2025-11-01 09:00
쿠팡노조·소비자단체까지 “새벽배송 금지 안될 말” 한목소리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심야·새벽배송(자정~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자, 쿠팡정규직배송기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쿠팡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2025-10-30 15:10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충만한 시장 시스템 만드는 게 역사적 사명"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고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

2025-09-16 14:39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혁신기업 키우고 경제력 남용한 기업은 엄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해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

2025-09-05 10:33
김 총리 "스드메 가격 등 불공정관행 여전, 소비자권익 제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

2025-09-02 14:42
[진짜성장]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정 5개년 계획]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과 AI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중 국정위 경제1분과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해 3+1 진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

2025-08-13 15:22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후 소멸’ 약관 유효”

시민단체, 2019년 2월 항공사 상대 소송 제기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적용法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아…약관 조항 유효”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하도록 한 항공사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양모 씨 등 항공사 고객들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2024-12-29 09:00
‘통합요금제’ 신호탄 쏘아올린 이통3사...가계통신비 줄어드나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지적에LTE 신규가입 중단 후 개편 착수시민단체 "필요한 건 LTE 인하"가계통신비 절감효과에 회의적 이동통신사가 5G보다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했던 ‘통합요금제’ 출시를

2024-12-26 17:28
배민·쿠팡이츠 ‘최종 상생안’ 공개불가...공익위원, 검토 착수

최종 협상 결렬 시 상생협의체 활동 종료수수료율 핵심 쟁점…극적합의 가능성 낮아공정위 "협상 결렬 시 모든 역량 동원" 총 11차례 회의를 거듭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협상 결렬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배달플랫폼에 압박을 가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2024-11-12 11:22
이중가격에 또 가격인상…버거 브랜드, 배달수수료 핑계에 ‘비판 쇄도’

국내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하루가 머다하고 가격 인상 방침을 전하자,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매장 판매가와 배달앱 주문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를 운영 중인데 고물가를 이유로 잇달아 매장 판매가 등 전체 판매가를 올리자, 결국 배달수수료 부담은 ‘핑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024-10-24 10:00
배달료 부담에 ‘이중가격’ 확산…‘소비자 기만’ 논란 가열

배달 수수료 인상탓 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쿠팡이츠 “고객 배달비 업주에 전가 안해”소비자단체 “합리적 선택 방해…고물가 부추겨”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같은 메뉴라도 배달할 땐 매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 차원에서 이중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본사가 나서 공식 도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중

2024-09-25 18:30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가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리와 테무는 저가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4-05-07 17:33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업체들, 날짜 그대로 이름만 소비기한으로 바꿔“기업들, 유통기한과 동일해 판매순환 촉진” 올해부터 유통기한을 대신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제품 라벨표기만 소비기한으로 바꿨을 뿐 기존 유통기한의 날짜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3일 식품업계

2024-01-04 05:00
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 환급”…다른 프랜차이즈는 왜 뒷짐만

가맹점ㆍ발급처 의견 조율 등 이해관계 ‘복잡’소비자단체 “공정위,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대형커피 업체인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물품형 상품권(일명 기프티콘) 차액 환급을 위해 결제 시스템 개편 작업에 나서자, 다른 프랜차이즈의 고심이 깊다. 기프티콘 차액 관련 소비자 불만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다수 업체가 동의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탓

2023-10-10 18:40
식품업계 값 내렸지만…주력 제품 빼고 용량 줄인 ‘꼼수 인하’ 논란 [장바구니 물가 비상]

닭ㆍ우유 가격은 오름세 지속 정부가 식품업계를 압박해 주요 업체가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주력 제품을 제외하거나 중량을 줄여 ‘꼼수 인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 1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다. 소매점 기준 1000원인 신라면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이 낮아진

2023-08-21 05:01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식약처, 불시점검 통해 의약품 안전성 이슈 지속 확인 최근 제품 혼입, 허가사항과 다른 제조 등 의약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레큐틴정’ 등 6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됐다. 품목은 레큐틴정을

2023-07-24 15:12
"RE100 대신 CF100"…정부, 탄소중립 '마이웨이'

CF100 원자력 발전, 연료전지도 무탄소에너지원으로 인정'RE100' 우리 기업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맞춤형 정책 필요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CF100((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100%)'에 힘을 싣고

2023-06-08 14:40
“교촌치킨 대체품 찾아요”…가격 인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슈크래커]

교촌치킨 대체품을 찾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촌치킨과 비슷한 맛의 치킨을 찾는 소비자들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촌치킨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는데요. 이는 교촌치킨이 무리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반발에 따른 목소립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이달 3일부터 치킨 메뉴의 소비자 권장가격을

2023-04-14 15:34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23일(현지시간) 세게 최대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100여 곳의 저소득 국가에서 월 구독료를 최대 50% 인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와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죠. 한국은 미국,

2023-02-24 15:3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