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스드메 가격 등 불공정관행 여전, 소비자권익 제고"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가지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렸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압력 또, 중국발 물량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애로 해소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국민의 10분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