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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2024-05-23 16:00
  • 삼일PwC “일본, 잃어버린 30년 끝나나…핵심은 실질 임금 상승”
    삼일PwC “일본, 잃어버린 30년 끝나나…핵심은 실질 임금 상승”
    일본의 주식 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소비자 물가도 3년 연속 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장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본은행이 여전히 확장적 금융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경제회복 추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삼일PwC는 23일 일본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2024-05-23 13:42
  •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5%가 고지의무 위반이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23 09:56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캠핑장에서 관리자(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 소비자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법의 집행과 함께 친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대 축이다. 앞으로도...
    2024-05-21 06:00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분쟁 조정은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분조위 배상비율 발표 이후 일부 투자자들은 배상비율이 일괄적으로 낮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4-05-15 08:00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24-05-14 09:50
  • 1분기 전기차 판매 20.4% 증가…현대차그룹·테슬라 역성장
    1분기 전기차 판매 20.4% 증가…현대차그룹·테슬라 역성장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결과로 풀이된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 테슬라는 지난해 1분기 대비 2.4% 줄어든 41만3000대를 판매해 2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13.1%다. 테슬라는 주력 차종인 모델 Y를 제외한 다른 라인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모델 3 하이랜드의 생산 초기 단계 이슈와 홍해 분쟁으로 인한 고객 인도 지연, 기가 베를린 공장의 방화에...
    2024-05-08 11:07
  • "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에 소비자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외쇼핑몰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카드 승인 거래 취소 서비스)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의 분쟁 과정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2024-05-08 10:38
  • [부음] 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씨 모친상
    ▲이용순 씨 별세, 변승재·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변호재 씨 모친상, 김보화·윤정주·이유진 씨 시모상, 변희문 씨 부인상= 2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02-2072-2010
    2024-05-02 14:01
  •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 유료 이용 변호사는 최근 3년 내 최저를 기록한 2021년 8월 대비 올해 3월 말 기준 3.4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2023년 9월 법무부 징계 취소 결정을 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에도 법률소비자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월 1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로톡에서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
    2024-05-01 08:03
  • 1조원 풋옵션 위기 처한 SSG닷컴, ‘적자 탈출’ 복안 있나
    1조원 풋옵션 위기 처한 SSG닷컴, ‘적자 탈출’ 복안 있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주요 고객이다. 쓱닷컴 비즈에서는 사업자 회원의 수요가 높은 식품, 사무용품 등을 판매한다. 또 정기배송, 선물하기 등 사업자 회원에게 유용한 주문 서비스 제공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과 신규사업을 강화하고 물류효율 향상 및 광고수익 확대 등 수익성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2024-04-29 18:30
  • "유사암 2000만 원 보장" 금감원, 암보험 과당경쟁 제동
    "유사암 2000만 원 보장" 금감원, 암보험 과당경쟁 제동
    지나친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데다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 백 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통상 유사암 진단비는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등을 통틀어...
    2024-04-28 08:45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2024-04-26 18:25
  •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 소비자들은 그 이후에도 화장실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단체의 공간 기획자들께 부탁드린다. 애초에 서비스 소비약자를 위한 공간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서비스 사용자끼리의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섬세하게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에게...
    2024-04-25 05:00
  •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시, 韓 4분기 물가 4.98%까지 갈 수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시, 韓 4분기 물가 4.98%까지 갈 수 있다."
    한경협은 국제 유가가 전면전 없이 현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 배럴당 88.55달러에 머물 경우, 4분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1%로 추정했다. 1분기 물가상승률(3.00%)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중동분쟁이 전면전에는 못 미치나 국지적 공격과 반격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전개돼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97.5달러까지 상승한다면, 4분기 물가상승률은 3.37%로...
    2024-04-24 11:00
  •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이복현 금감원장도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24-04-24 05:00
  •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0% 늘었다. 처리 기간은 평균 48.2일로 전년(49.3일) 대비 1.1일 감소했다. 민원수용률은 36.6%로 전년(33.5%) 대비 31.%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분쟁민원 처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2:00
  • 백내장·갑상선 같은 보험 민원 높은 질병, 모든 손보사서 의료정보 알려준다
    백내장·갑상선 같은 보험 민원 높은 질병, 모든 손보사서 의료정보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대형보험사 5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시범시행 결과 △분쟁 빈발 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비급여항목 관련 보험금 청구율 감소 등의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컨대 A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방법, 어떤 기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2024-04-22 05:00
  •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 역시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2024-04-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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