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허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을 열고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여야 쟁점이 크지 않은 총 90건의 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을 25일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모든 세대의 숙제인 것이 현실이다. 열심이 일할 시기에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야만 행복하고 여유로운 황혼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대들에게는 노후 준비가 다른 나라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결혼 준비를 위해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막상 가정을 꾸려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심의를 계획했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
국회에서 레저세 부과 연내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경기도로 초청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오늘 건의한 국비지원사업과 정책현안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도지사가 되고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경기도가 담배 소방세를 신설해 소방재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담배화재 진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소방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기도 내 발생 화재 중 15.7%는 담배가 원인이 됐으며 소방비용은 5757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된 사
한나라당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 평택 가구 전시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를 정책위에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