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 남경필 “국비지원사업 정책현안사업 적극적인 협조 요청”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단과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경기도로 초청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오늘 건의한 국비지원사업과 정책현안사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위·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도지사가 되고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 지역살림이 팍팍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이학재 예결위 간사, 도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예결위 소속 노철래 국회의원, 김홍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경기도의 주요 예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살피고 여러분들 말씀 듣기 위해 이렇게 왔다”며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수도 시설 개선에 어떻게 정부가 도움이 될지 등 전체적인 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도지사는 이날 △도로분야,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등 4개 사업 7654억원 △철도분야,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 등 4개 사업 3250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2857억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1조3761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해야 한다”며 “실질적 4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세율 5% 추가 인상의 조속 이행과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장비 국비보조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