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위해 '담배 소방세' 신설해야"

경기도가 담배 소방세를 신설해 소방재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담배화재 진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소방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기도 내 발생 화재 중 15.7%는 담배가 원인이 됐으며 소방비용은 5757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된 사람이 담배 소방세, 위험률 송유관 안전기금 등의 다양하게 부담, 소방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건축물과 선박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될 뿐 담배 등 화재원인물질이나 위험물시설에는 소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현재 1000원 인상된 담뱃값의 5%를 지방 소방세로 책정하면 한 갑당 175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1759억원 정도의 소방재원을 마련하는 셈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안전행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