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탈루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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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소득자 7760명이 무려 10조 소득탈루"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 원만

2020-09-20 14:35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지난해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포착한 소득 탈루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

2015-09-04 10:55
“자영업자 평균 208만원 탈세… 상위 10%, 하위 10%보다 93배”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주 1인당 평균 208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탈루액도 많아, 상위 10%의 탈루규모가 하위 10%에 비해 무려 9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2014-03-04 08:49
"한국 지하경제 규모 300조 이상"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무려 300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증세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11-26 16:29
"의사·변호사·사채업자 탈루 잡아 세수 채운다"

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줄이고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

2013-08-15 10:56
[한국의 지하경제]사채서 불법사교육까지…GDP 4분의1 250조 달해

재정위기로 힘겨워하는 EU 회원국들이 지하경제 단속에 팔을 걷어부쳤다는 소식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연초부터 명동 사채시장을 급습했다.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모씨를 상대로 국세청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최씨에게서 돈을 빌린 코스닥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

2012-03-27 08:44
[실패한 경제정책]근로자·자영업자 10명중 4명 '소득세 0원'

정치권에서는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주장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기에 앞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와 조세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2012-02-21 09:41
[2011 국감]“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 50% 육박”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한나라당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였다. 조사대상이 됐던 2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

2011-09-26 10:29
‘8대 전문직’ 지난해 소득탈루율 37.5%

국세청, 2969억원 탈루소득 적발…1261억원 세금 추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등 8대 전문직의 지난해 소득탈루율이 37.5%로 5년전의 56.9%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나해 9만3935명의 8대 전문

2010-11-26 08:43
8대 전문직 지난해 소득탈루율 37.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등 8대 전문직의 지난해 소득탈루율이 37.5%로 5년전의 56.9%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나해 9만3935명의 8대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탈루의혹이 있는 280명을 대상으로 기획

2010-11-26 06:46
변호사 의사 법무사...'사ㆍ사ㆍ사들'의 탈루 행태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116명을 조사해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

2010-05-18 12:00
노무사ㆍ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 건의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4월 시행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도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등 현금매출명세서를

2010-05-07 09:57
[국감] 고소득 자영업자 1인당 14억원 탈세

국세청이 2005년 이후 모두 열 차례에 걸쳐 2600여명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모두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인당 1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대상장로부터 국

2009-10-06 09:26
날로 교묘해지는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행태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명제아래 세정당국인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법망을 피한 교묘한 방법으로 소득 탈루를 통한 탈세를 일삼으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이들 가진 자들의 행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상기시키게 한다. 국세청이 그간 10여차례나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2009-09-28 14:33
국세청, 탈세혐의 학원ㆍ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25일 탈세혐의 학원과 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앞으로 대표적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를 선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학원과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개년간 각종 세금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그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다. 구체적으로 학원사업자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2009-09-25 12:00
"고소득자들이 세금 더 안낸다"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의 절반 가까이나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4.6%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실제

2009-09-11 08:23
[2009년 세제개편안](1)고액ㆍ상습 탈세범에 철퇴

정부가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탈세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세원을 보다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지난 20일 1차로 발표된 '서민 세제지원 방안' 외에 ▲과세 정상화 ▲지속 성장 ▲재정

2009-08-25 15:00
국세청,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병원과 의원,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병행 등 노력으로 신고성실도가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

2009-05-06 12:00
국세청, 서민생활 부담 주는 탈세자 엄벌 '천명'

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개시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연매출 5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의 한시적 전면 유예를 선언한 것과는 대비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 조사국은 기업 정기세무조사

2008-11-30 12:00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136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136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5월 막마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종해 집중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입종별 집중조사는 지난 신고에서 신고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 업종이 상당부 발견됐기 때문

2008-08-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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