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평균 208만원 탈세… 상위 10%, 하위 10%보다 93배”

국회예산정책처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탈루율 높아져… 세정역량 집중해야”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주 1인당 평균 208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탈루액도 많아, 상위 10%의 탈루규모가 하위 10%에 비해 무려 9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소득 탈루율을 21%로 추정했다. 소득 탈루율은 추정소득을, 추정소득에서 보고소득을 뺀 수치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2003년 약 25%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득 탈루율은 과거엔 고소득층과 하위계층에서 중산층보다 높은 U자형을 보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수준에 따라 탈루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012년 소득 탈루율이 상위 10%는 33.5%인 데 반해 하위 10%는 15.1%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진 저소득층의 소득 탈루율 하락속도가 고소득층보다 빠르다고 분석했다.

소득세 탈루 규모는 2012년 자영업자 가구주 1인당 평균 207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탈루액은 943만6000원으로, 하위 10%의 탈루액(10만2000원)에 비해 무려 93배나 규모가 컸다. 다만 이마저도 상위 10%는 763만3000원, 하위 10%는 5만4000원으로 141배나 차이나던 2003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고소득층의 소득세 탈루율이 10여년 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소득 탈루율 축소를 위해 세정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