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규모 300조 이상"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무려 300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세수 상당 부분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증세를 주장하지만, 이에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30%), 그리스(25.1%) 등 재정·금융위기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의 289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24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13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2005~2012년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7%에 달했다"며 "100만원의 수입 중 57만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올해 들어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제외한 추적 불가능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그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는 애초 정부가 계획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가 요원하다는 전망에 근거한 얘기"라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세원이 찾기 어렵다고 '이미 파악된' 세원에 부담을 늘리는 것은 사회 불만을 고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