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136명 세무조사

현금거래 통한 세금탈루 중점조사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136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5월 막마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종해 집중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입종별 집중조사는 지난 신고에서 신고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 업종이 상당부 발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조사결과에서 소득탈루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은 2005년 56.9%에서 2006년 49.7% 그리고 2007년 47.0%, 2008년 45.1%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ㆍ치과 등 개인 병ㆍ의원과 의료법인도 포함됐다.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ㆍ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함으로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금년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