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 50% 육박”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탈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한나라당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였다.

조사대상이 됐던 2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은 총 7조490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966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로 이들에게 1조433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한구 의원은 “매년 수억원씩 버는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15.5%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신고가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