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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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2025-11-02 18:34
송언석 “李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2025-09-10 11:26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전문기자의 눈] 인사가 만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각각 아마추어 내각, 올드보이 내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가 대거 등용됐다. 대체로 행정·정치 경험이 적고, 학계·학회가 아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 명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외에서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처음엔 이들의 등용이 참신이 될지

2025-06-25 05:00
김용태, 李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첫 경제청사진 7월 발표 전망…2차 추경·기본사회 구상 담길 듯 [이재명 정부 출범]

세법·예산·추경 가이드라인 차원…내달 발표 가능성'5년간 210조' 기본사회 로드맵·20조 이상 추경 담길 듯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직전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수술대에 오른다. 하반기에 발표될 경방(하경방)은 '새정부 경방'(새경방)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이 반영될 전

2025-06-04 02:32
[이덕환 칼럼] 科技정책 거품 걷어내는 지혜 발휘할 때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AI정책 펴고원전과 태양광의 합리적 투자추진요소수 등 연료소재산업 복원해야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내외의 상황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엄혹하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적어준 이웃 할머니의 해괴한 ‘정성’(미신)이 이제는 외국 관광객까지 몰려드는 ‘K-무속’으로 급성장했다. 극단적인 미국우선주의가 국제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2025-06-03 18:33
국민의힘 ‘커피 챌린지’...이재명 ‘원가 120원’ 발언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 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마치 80배 정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커피가 든

2025-05-19 15:01
신동욱 "이재명,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 후보의 토론 태도는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준비안된 토론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밤 대선 후보 첫 방송 토론과 관련해 "(이 후보는)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그 때 가서

2025-05-19 12:52
이준석 “이재명 기본소득,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야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나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누구에게 수당을 줘서 그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2025-05-15 14:47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권성동 "李, 조선노동당서 볼 득표율...1인 지배 독재 체제 결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날 90%에 육박하는 득표로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다. 경선이 아닌 총통추대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간 1인 지배 독재체제의 결과일

2025-04-28 10:10
[사설] 우려되는 대선發 최저임금 과속 쇼크, 더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었다. 인상률

2025-04-22 18:37
올해 '경제 청사진' 수술대로…'尹 그림자' 걷어낸다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

2025-04-06 14:22
[오정근 칼럼] GNI ‘4만弗의 벽’… 규제 혁파 절실하다

한국 11년째 3만달러에 머물러각종 규제·기득권 등 성장 막아선진국 성공 살펴 개혁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 8827달러에서 2014년 3만 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정부의 소득주도

2025-03-16 16:38
안철수 “이재명 공정성장론,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재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서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분배론’일 뿐”이라며 이

2025-02-17 17:06
유승민 “이재명의 ‘실용’, 권력 잡기 위한 ‘신종 사기’”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실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신종 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면서 말을 바꾸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의 달콤

2025-01-23 16:46
'시한부 경제팀' 우려 속...내년 경제정책 발표 임박

대외신인도·트럼프 정부 출범 등 리스크관리 무게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경제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정책 가속페달 가능성…朴탄핵 때 49% 1분기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한부' 꼬리표가 붙은 최상목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 밑그림도

2024-12-22 14:34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국가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에서부터 저출산까지, 국제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부터 남북문제, 미중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까지 단기적 이슈에서부터 장기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권

2024-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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