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청사진 7월 발표 전망…2차 추경·기본사회 구상 담길 듯 [이재명 정부 출범]

세법·예산·추경 가이드라인 차원…내달 발표 가능성
'5년간 210조' 기본사회 로드맵·20조 이상 추경 담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시스)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직전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수술대에 오른다. 하반기에 발표될 경방(하경방)은 '새정부 경방'(새경방)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이 반영될 전망이다.

경방에는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과 고용·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 이듬해 추진할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 대내외 악재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기본사회' 구상이 새경방에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 예산안, 추경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에는 새경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예산, 세제, 추경 발표 전에 경방을 확정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며 "예산과 세법에 정부의 과제를 담아야 하는데 경방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다"며 "경방이 있으면 사업별로 스토리를 풀면서 디테일도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경방과 하경방은 매년 12월 중하순과 이듬해 6~7월 각각 발표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첫 경방은 7월 2일(2008년)과 6월 27일(2013년) 공개됐다.

'새경방' 표현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출범(5월 10일)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쓰였다. 당시 정부 출범 두 달이 안 된 7월 25일 새경방이 발표됐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2017년도 경방에 담긴 경제정책 다수가 폐기·수정됐고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담았다. 2022년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정부는 출범(5월 10일)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새경방을 공개했다.

이번 대선은 같은 '탄핵 대선'으로 동일 선상 비교가 가능한 2017년보다 한 달 늦게 열려 경방을 준비할 시간도 빠듯하다. 특히 세법 개정안 발표까지 한 달,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까지 석 달 남겨둔 데다 내수 부양을 위한 20~30조 원 규모 2차 추경까지 예고된 만큼 경방 발표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때문에 기재부는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후보별 경제 공약을 정밀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예산 추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당국자는 "준비는 했지만 초안 같은 건 없다.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만에 하나 만들더라도 자칫 외부에 유출되면 문제가 크니 다들 극도로 몸을 사렸다"며 "대통령실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검토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새경방에는 2차 추경의 구체적 윤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캠프 등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20~30조 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정부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극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대폭 확대를 비롯해 취약계층 생활비 감면 등 복지 확대,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도 경방에 담길 공산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농어촌 기본소득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평생교육 지원 확대 △주 4.5일제·정년 연장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 이행에 5년간 210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42조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