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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고령층의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면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

2019-10-09 13:51
국가별 환율ㆍ세금 제각각… ‘묻지마 투자’는 낭패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마다 환율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환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수 있다. 해외주식은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된 후 투자가 진행된다. 달러·위안화 등으로 거래하더라도 결국 원화로 다시 환산해 세금을 내게되므로 환율이 수

2019-08-26 06:00
[세법 개정] '수출ㆍ투자 쇼크'에 사라진 '소주성'…기업 세부담 완화 집중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대비 누적 세수효과(누적법)는 ‘마이너스(감세)’로 전망됐지만, 그 초점이 저소득층·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옮겨졌다. 세제정책 측면에선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사라

2019-07-25 14:00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이어 2년 연속 ‘감세’ 카드를 꺼냈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연이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5년간 올해 세수를 기준으로 46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직전연도 세수를 기준으로 한

2019-07-25 14:00
호주, 기준금리 1%로 사상 최저 수준…2개월 연속 인하

호주중앙은행(RBA)이 2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하했다. RBA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점점 더 어두워지는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맞서고자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RBA가 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필립 로

2019-07-02 16:15
[구해줘 홈즈] “금수저 아니면 도둑질해야 집 사”… 악몽의 캘리포니아

높은 집값·세금·규제에 ‘탈출 행렬’ 1990년 이후 유입보다 유출 많아 기업도 反기업문화 지쳐 이주 고민사람들만 이주하는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기업들도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엔 미국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인 맥케슨, 편의점 공급업체 코어마크, 미국 스무디 1위 브랜드인 잠바주스 등이 ‘탈(脫)캘리포니아’ 행렬에 동참했다.

2019-07-01 06:00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

2019-04-15 12:05
자본연 “증권거래세 인하, 외인 고빈도매매 확산 가능성…대응 필요”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거래비용에 민감한 고빈도매매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9일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

2019-04-09 13:23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포용 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 국가"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엄청

2019-03-11 10:20
[종합] 주택 빈방 민박, 도시에서도 가능…카카오 카풀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결정

도시 주택의 빈방 등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이 완전히 풀린다. 지금까진 외국인 투숙객들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국인 영업도 가능해진다.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 허용 여부는 시간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

2019-01-09 11:39
[데스크칼럼] 격차가 줄었다고요? 진짜로요?

“격차가 줄고 있다.” 18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가장 힘주어 말한 내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2.9% 상승한 반면, 대기업 정규직 연봉은 0.9% 감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눈이 머문 대목은 정규직 평균연봉이 대기업은 6460만 원, 중소기업

2018-11-21 15:59
문우식 전 금통위원, 가계 소득주도성장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 낮춰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국은행에만 지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문우식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최근 출간한 그의 저서 ‘통화정책론’에서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세금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득세율 증

2018-11-17 10:25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

2018-10-19 13:44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구리·안양 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결국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집값 및

2018-08-27 16:00
7월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 통장 많이 몰린 지역은 대구·안양·부천

7월 분양시장이 마무리 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분양을 통해 하반기 분양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7월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총 31개 단지 중 1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이

2018-08-09 10:00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공론화 과정 문제점도 지적…최종 정부 확정안에는 빠질 가능성 최저임금 이어 청와대ㆍ기재부 간 이견 노출 ‘원팀 논란’ 다시 일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

2018-07-05 11:09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종합과세 대상자 9만→40만명 증가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분리과세 400만원 기본공제 폐지ㆍ축소 정부가 고액자산가와 고가 주택 소유자 등 부자증세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2018-07-04 10:55
[뉴스 더 읽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 분양권 Vs 입주권

아파트 청약 현장에 가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딴 나라 이야기다. 새 집을 분양받고 싶어 하는 수요는 여전한 데다, 당첨만 되면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운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는 법.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나면 이번엔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눈길이 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2018-05-31 12:08
[코스닥벤처펀드] 1인당 최대 300만원…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새내기 직장인 김모(28) 씨는 최근 직장의 뜨거운 화제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관심이 생겼다. 문제는 김 씨가 투자에 어두운 일명 ‘재알못(재테크를 알지 못하는)’ 중 한 명이라는 것. 언제, 얼마를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코스닥 벤처펀드의 최대 장점인 소득공제 혜택도 개념부터 챙겨야 100% 활용할 수 있다. 코스

2018-04-17 11:02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매물 '봇물'

내일부터 서울 등 전국 40곳의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고 62%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6~42%인 기본 양도소득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추가된다. 중과세가 적용돼 2주택자는 최대 52%까지, 3주택 이상은 62%까지 양도세가 늘어나

2018-03-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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