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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소득 무관 다자녀가구 이자 최소 15.5억 내줘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별해 이자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0년간 들어간 예산만 2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소득 상관없이’ 다자녀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

2023-07-25 17:49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예전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오는 20대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일의 강도를 따졌을 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지니 잘 안 오려고 한다.” 대전·충남에서 15년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최모 씨는 “건설업이 일은 힘들더라도 그만큼 일당을 많이 준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런 장점도 많이 사라

2023-07-19 13:59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2023-05-16 15:46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3% 뛰어올랐다. 정부에서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한 영향이다. 고금리에 이자 비용도 47% 넘게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모습이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2023-02-26 13:35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

2023-02-13 10:49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차별적 영향은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회복 이후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이태진 외)’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2022년 6~8월)’ 응답자(

2023-02-12 11:19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문직·대기업·공무원 등 소득이 높은 계층, 유사한 소득계층 배우자 찾는 경향 강해소득동질혼 지수 1.16배로 34개국 중 가장 낮지만, 경단녀 요인 많아 단순비교 어려워결혼후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 뚝…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 유독 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한다는 통념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2023-01-19 12:34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

2023-01-13 16:49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이재명 대표, 尹 정부에 30조 긴급민생계획 제안 이자감면 12조·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5조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시도…1조 거론 전국민 물가지원금 5조…소득별 차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돌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2023-01-12 18:24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갑질 논란’ 입장 “확인된 제보자 없어…추가 전수조사 예정”

배우 이범수가 재직 중인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학생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신한대 총학생회가 입장을 밝혔다. 신한대 총학생회는 21일 이범수의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 상황을 공유했다. 먼저 총학생회는 이범수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눠 학생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공연예술학부 재학생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

2022-12-22 10:13
경기침체에 내년 가계소비도 준다…평균 2.4% 감소 전망

2020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가계소비가 내년에는 부진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 때문이다. 국민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물가·환율 안정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

2022-12-06 06:00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부채는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41.2% 급증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 빚투(빚내서 투자)한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2-12-01 12:00
국민 10명 중 6명 “치솟는 물가와 빚 부담 등에 소비 줄일 것”

고물가 지속과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던 민간 소비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민간 소비의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

2022-09-27 06:00
OK배정장학재단, 졸업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 지원…'OK배정장학금' 지원자 모집

O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한 OK배정장학재단은 ‘9기 OK배정장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9기 OK배정장학금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해결한 대학생, 석사/석박통합, 박사 과정이 지원 대상이다. 대학생의 경우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정규학기가 2학기 이상 남아야 한다. △2개 학기 이상 성적증명서 제출

2022-06-27 13:5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급등 현상이 생

2022-05-16 05:00
소득 낮을수록 아이 안 낳는다…“9년간 저소득층 출산율 하락 가장 커”

2010년 대비 2019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은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로

2022-05-03 06:00
“전세자금대출 10년간 157조 늘어…전세가 상승 영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2016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대출 쉬워 전세가 상승 부담 덜어…전세가격 상승 요인 작용”“DSR에 전세자금대출 포함 등으로 유동성 확대 부작용 줄여야”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에 따르면 전세자금대

2022-04-10 10:50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상승,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체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2019년 대비 2020~2021년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은 1분

2022-03-21 06:00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값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최근 몇 년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소득 보존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 기준과 현

2022-02-10 18:00
국민 10명 중 3명은 민간임대주택 산다…청년미혼가구가 82.2%

전국 2034만3000가구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691만5000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691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0%를 차지했다. 자가 가구 수는 1176만8000가구로 절반을 약간 넘긴 5

2022-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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