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입력 2023-02-26 13:35 수정 2023-0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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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비 지출, 증가 폭 역대 최대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3% 뛰어올랐다. 정부에서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한 영향이다. 고금리에 이자 비용도 47% 넘게 급증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모습이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8만2712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8% 늘었다.

앞서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연료비가 포함된 주거‧수도‧광열 지출(전체 가구)은 전년 동분기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분기(7.9%) 이후 동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중 연료비 지출은 16.4% 늘면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7월·10월에 걸쳐 1년 전보다 17.9% 인상됐고, 가스요금도 4월·7월·8월·10월에 걸쳐 38.5% 올랐다.

특히, 연료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에 속해 있는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는 월평균 6만2346원으로 23.0%(1만1668원)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4분위(21.2%), 3분위(19.7%), 5분위(11.5%), 2분위(10.6%) 등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저소득층에서 연료비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1분위의 가계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중은 3.3%로 1년 전 같은 분기(2.8%)보다 0.5%포인트(p) 늘었으며, 전체 가구 평균(1.5%)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0.9%에 그쳤다. 연료비는 똑같이 늘었지만,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연료비는 일정 수준 이상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기 떄문에 식비, 오락비 등과 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기도 어렵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연료비는 보통 한파가 있는 1분기에 난방 사용이 늘면서 다른 분기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난방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난로나 온풍기, 전기장판 등 보조 난방 장치 비용도 컸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에 기존 예산 800억 원까지 총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하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영업손실로 인해 인상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이 32조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8465억 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스공사도 작년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의 미수금이 8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도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전체 가구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28.9% 늘어나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은 47.6%(1만5339원) 급증한 4만7539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분위(35.8%), 4분위(34.1%), 5분위(21.0%), 3분위(13.4%) 등의 순이었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생계형 대출을 늘렸고, 신용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5%p만큼 뛴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약 16만4000원 늘어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가 총 3.00%p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대출자 한 사람의 연이자도 196만8000원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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