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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교복값 논란 확산…정부 전수조사 착수, 서울 학교 74% “생활복 병행”

李 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점검 착수상한가 제도·담합 의혹 들여다본다 교복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으로 고가 교복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과 가격 구

2026-02-23 11:44
한 벌에 60만원까지...교복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최교진 장관 “정장형 교복 꼭 필요한가”…교복문화 재검토 제안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

2026-02-19 10:45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2026-02-13 06:00
서부발전, 권익위와 손잡고 위기가정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부발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한 관

2026-02-12 13:1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김인호 산림청장 “설 연휴 산불, 초동진화 30분이 승부처”

산불 발생 늘었지만 피해는 감소…“헬기·특수진화대 동시 투입 체계 자리 잡아”임도·노후 헬기 논란에 선 긋기…“과학적 근거로 안전성·필요성 설명할 것” 김인호 산림청장은 11일 “설 연휴 건조한 기상 여건과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

2026-02-11 16:00
농가 난방비 ‘복불복’ 줄인다…망고·파파야, 주소 넣으면 에너지 소요량 ‘한눈에’

농진청, 5개 아열대 과수 난방 에너지 예측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작물·지역별 등유·전기·탄소배출까지 산출…30m 고해상도 기후정보 적용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수 재배지가 넓어지는 가운데, 농가가 재배지 주소만 입력하면 겨울철 난방 에너지(등유·전기) 소요량과 탄소배출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난방 부담을 ‘사전 견적’처럼 가늠해

2026-02-11 14:00
기후장관 "매년 나무 1억 그루 심어 탄소 저감…식목일 3월로"

김성환 장관 신년간담회서 "나무심기, 탄소저감 가장 효과적""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관련 효율성 용역 발주"…4~5월 윤곽"'낮 인하·밤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대부분 기업에 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매년 나무 1억 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탄소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20일자 [단독] 기후부, 전

2026-02-10 11:00
"신뢰회복" 외친 경기농협… 임직원 100명 자정결의 열어

경기농협이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농협은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경제지주, 은행, 생명·손해보험 등 경기관내 범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경기농협 임직원은 △신뢰받는 농협을 위한 적극 동참 △규정과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 △공정

2026-02-09 16:31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2026-02-09 16:30
송미령 장관 “과천경마장, 경기도 내 이전 검토”…마사회와 협의 강조

부동산 공급 대책 논란에 입장 언급…“관계부처 의견 모아 진행”설 성수품 17만톤 공급·1068억원 할인…농산물 가격은 안정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논란이 된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마장 이전 관련 정

2026-02-09 13:49
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

2026-02-09 11:00
기획처, 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논의…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2026-02-03 16:00
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2026-02-03 14:19
1월 소비자물가 2.0%↑ 5개월만 최저…국제유가 하락 영향

1월 소비자물가 동향석유류 0.0% '보합'…물가 기여도 -0.10%p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6-02-03 08: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벌’이 바꾼 농업 판…K-뒤영벌로 200억 시장 키웠다

농진청, 뒤영벌 국산화·스마트 사육 성과 공개화분매개 이용 비중 39.4%…베트남·카자흐스탄 수출 추진 시설재배 확대와 자연 화분매개자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뒤영벌을 활용한 화분매개 산업이 농업 생산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공수분에 의존하던 시설재배 현장에 뒤영벌이 본격 투입되면서 생산성과 품질, 노동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표준

2026-01-28 14:00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이상일 용인시장, 국토부장관 직접 만나 9조원 JTX·5개 철도망 동시 추진 '올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용인의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국가산단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470만명의 교통편의가 걸린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들의 운명이 이번 건의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나 "서울 잠실부터 청주공항까지 잇는 총연장 135㎞, 사업비 9조원 규모의

2026-0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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