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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2026-01-09 14:00
기재부, 조직 분리 앞두고 1급 인사...예산실장 조용범·세제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2025-12-16 20:27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2025-12-16 18:26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2025-11-20 11:25
기재부 1급 인사 단행...李정부 출범 후 5개월 만

기획재정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이다. 3일 기재부는 차관보, 재정관리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총 4명의 1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기룡·황순관·유수영 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1급으로 승진했다. 강영규 전 대변인은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강기룡 신임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

2025-11-03 14:51
기재부,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세제지원 관련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22일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관련 관계 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09-22 16:00
기재부 이어 금융위도 ‘물갈이’…1급 간부에 사표 요구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속 1급 간부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조직 쇄신을 통한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위 내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에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2025-09-21 17:06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 공개 비판 이어져"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vs "형평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2025-08-04 12:15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

2025-07-31 17:00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법인세·부가세 부진에 10.3조 세입경정…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 [2차 추경]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상속세는 0.9조↑금융위기·코로나(각 11.4조) 이후 세 번째로 커"尹정부 때 경정 안해 갈등 극심…사회비용 발생"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0조3000억 원 수준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부진에 따른 것이다. 감액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25-06-19 15:21
조직개편 대상된 기획재정부, 우군이 없는 이유 [마감 후]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부 3개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

2025-05-12 05:00
정정훈 캠코 신임 사장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약계층 회생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등 모든 사업에서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5-05-07 16:48
금융위, 정정훈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 제청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 합격 후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2023년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2025-05-02 17:13
예산실장 유병서·세제실장 박금철…기재부 1급 인사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병서(55)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박금철(53) 조세총괄정책관을 세제실장으로 각각 임명하는 1급(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유 실장과 박 실장은 6월 새 정부 출범 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각각 총괄하게 된다. 유 실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5-04-18 17:55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유병서 △세제실장 박금철 ◇국장급 인사 △장관비서관 고광희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2025-04-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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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2021-11-24 09:48
年임대소득 1천200만원 은퇴자 세부담 15만→11만원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2014-03-06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