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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7000억 원 증

2025-11-28 11:00
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소득세율 동결·수많은 소규모 증세 재정 여력 확대·복지 지출 강화 초점 성장 전략·세제 개혁 부족 등 비판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260억 파운드(약 50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세를 발표했다. 긴축 없이 재정 여력 확대와 복지 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성장 전략과 세제 개혁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 개선에 기여할지는

2025-11-27 16:31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서울 집값·전월세 동반 불안…10·15 대책은 나쁜 정책"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나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집값 급등 배경에 대해 “우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공간시장과

2025-11-27 09:33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외국인 유입에 코스피 4000선 회복 전망

전문가는 국내 증시가 27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와 외국인 수급 개선에 힘입어 코스피 4000포인트(p)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1.3%), 마이크론(2.6%) 등 반도체주 강세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7% 상승을 반영해 대형주 중심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것”이라며 “코스피가 다시 4

2025-11-27 08:32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 5000 열겠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 예외 시 주총 승인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인하 추진"기업 제값 받고 국민 안심 투자 환경 조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투명한 기업구조와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김

2025-11-26 11:29
찬 바람 불자 ‘배당주’로…코스피 9% 급락할 때 고배당주는 역주행

11월 들어 코스피가 급락하며 4200선에서 3800선대로 밀려나는 고배당주는 오히려 상승했다.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시의 계절 공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작동한 셈이다.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고배당주와 관련 지수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며 방어주의 위력을 재확인시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달(11월 3일~23일)

2025-11-25 18:11
트럼프 "USMCA 재검토"⋯멕시코ㆍ캐나다 진출 韓기업 긴장

트럼프 "USMCA 재개정할 수 있어"韓기업, 멕시코ㆍ캐나다서 美수출삼성전자 "북미 통합 공급망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개정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 수출을 이어온 상태다. 앞서 트

2025-11-25 08:30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이소영 "정부, 배당 분리과세 핵심 쟁점 수용…적용 시기 1년 앞당기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 분리과세 제도 개편을 놓고 첫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주요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당 분리과세 법안 1차 논의에서 정부가 여러 핵심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11-24 14:27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2017년 대비 1.9%p 상승6년째 OECD·G7 평균 상회중국·인도보다도 높은 수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가늠하는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 수준은 완만한 개선에 그치며,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3일 한

2025-11-23 12:00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

2025-11-20 17:40
iM증권 “日 20조엔 부양책, 엔 약세 단기 확대 가능성…슈퍼 엔저는 제한”

iM증권은 18일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 원화에도 간접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슈퍼 엔저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다카이치 내각은 약 17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며, 최대 20조 엔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7조20조엔 규모는 일본 GDP의 약 2.83.3

2025-11-18 08:42
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연말이면 진짜 끝” 車 업계, 개소세 인하 종료에 ‘할인러시’

지난달 내수·수출 동시 부진주요 車 기업, 코세페 동참올해 말 개소세 종료 앞둬 국내 완성차 업계가 판매량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내수 반등 효과를 기대하는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12만713

2025-11-15 09:00
[주간증시전망] 4000선 겨우 지킨 코스피⋯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향방 가른다

미국 셧다운 종료,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 인공지능(AI) 버블 논란과 미국 중앙은행(Fed) 금리 동결 가능성에 따른 투심 악화 등 대내외 요인들이 얽힌 상황에서 코스피가 4000선을 지켜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4011.57로 마감했다. 10일 4000선을 회복하며 4073.24를 기록한 뒤 4거

2025-11-15 09:00
비규제 지역 청약 열풍…김포 풍무 등 역세권 단지 인기 급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교통망을 갖춘 역세권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기존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느낀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영

2025-11-15 07:00
'中공급과잉·美관세' 직격탄⋯석화·철강 수출 악화일로

우리 수출의 호조세 속 전통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것과는 달리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은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미국의 고관세 여파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석유화학 수출액은 전년동기대

2025-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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