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2만6000t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좌초 원인으로 뒤늦은 방향 전환 등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 등 지휘부는 20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대통령 책임론에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화재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 김보선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마사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희생자 시신운구와 교통 자원봉사에 앞장섰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는 심폐소생술 시민구조대 활동을 펼치는 등 18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얻은 트라우마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이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교육부 장관이 11년간 맡아왔던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며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부총리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던 사회부총리 직함을 내려놓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사회부총리제도는 당시 박근혜
"2014년 세월호 당시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검토"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소위원회 설치"보이스피싱·가짜정보 철저 대응...징벌적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수습이 이뤄졌던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기억관 등 추모시설이 공식적으로 들어선다.
정부가 추모시설 건립 비용 등 운영비를, 진도군이 군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관계기관의 첫 현장시찰이 이뤄졌다.
26일 전남도와 진도군 등에 따르면 희생자 유가족과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전남도와 진도군 등이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세월호 참사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공공 분야로 이관된 이후 10년간 중대 인명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해양사고 발생률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공공이관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지자체와 여객선사, 언론사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무안공항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 등 참사에 대해 정부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여객기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의 지원·보상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애로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홍수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당부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개편안 고안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한강홍수통제소 홍수통제상황실을 방문해 "잘 먹고 잘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을 열흘 앞둔 24일 경기 남부권을 방문해 '내란 심판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안양·시흥·안산 등을 차례로 돌며 유세했다.
이 후보는 부천·안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주인인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를 겁박하고, 영구적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종교를 떠나 수많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소외받은 자들의 위로자였다”며 “부정부패와 불평등에 맞선 개혁가였고,
더불어민주당이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처럼 가난한 이들의 벗이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대변인은 "'아주 가난하고, 약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