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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터놓고 얘기하자…'고유가지원금' 현찰 나눠주기 표현은 과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둘러싼 야권의 '현금 살포'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2026-04-07 14:31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오픈AI, 다가올 ‘초지능시대’ 정책 제안…“로봇세·주 4일 근무 고려해야”

AI 이익 공유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생산성 향상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제안AI 감시·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지능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주 4일 근무제), 공공 기금 조성 등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는 ‘인공지능

2026-04-07 13:37
송언석, 여야정 협의체 앞두고 “추경 전제부터 잘못…유류세 인하 요구할 것”

“세수결손 우려 속 지출 확대 문제““예결위서 문제 예산 끝까지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을 앞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유가 피해 대응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2026-04-07 10:27
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중동 위기·개헌’ 놓고 격돌

민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총력 대응…개헌 최소 합의부터”국힘 “TK통합·전쟁추경…사법·경제 모두 흔들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개헌,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공급망 위기와 민생 대응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

2026-04-03 17:32
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

2026-04-02 17:03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한다…“완제품에 25% 부과”

함유량에 50% 부과서 전체 가격에 25% 부과로전체 관세율 낮아지지만 비용 늘어날 수도약값 인하 응하지 않은 제약사 관세 부과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개편에 나선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50%로 매겨졌던 관세는 제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026-04-02 15:53
李대통령, 국회 지도부 환담…“추경 신속 처리 감사·협조 당부”

“공감 범위 내 초당 협력 기대”…국회 신속 심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추경의 신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2026-04-02 15:12
우원식 의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 접견…"전쟁추경, 속도가 생명"

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

2026-03-31 17:24
지방·취약층에 최대 60만원…李정부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전쟁추경]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중동사태發 고유가·고물가에 서민층 부담 완화 목적나랏빚 1400조시대 재정 부담 우려…초과 세수 활용 이재명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어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

2026-03-31 12:35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026-03-31 12:35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2월까지 국세 10조원 더 걷혀…증시 호황에 증권거래세 207%↑

2월 국세수입 현황 2월 누계 71조원…진도율 18.2%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소득세·증권거래세수 증가 영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수는 200% 이상 폭증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2026-03-31 11:00
2월 산업생산 2.5%↑,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중동사태 미반영 [종합]

국가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설비·건설 투자는 모두 증가...소비는 보합"중동사태 본격적인 영향은 3월부터 일 듯"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 넘게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중동 사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

2026-03-31 10:09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응, 정책금융 24.3조로 확대⋯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종합]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2026-03-29 19:25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 차량부제 의무화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2026-03-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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