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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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 돌파”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내국세)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호조에 힘입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국세 세입예산 206조원도 무난히 달성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잠정치)은 전년

2015-12-18 19:16
기업 비과세ㆍ감면 관리 강화 불가피… 최경환식 감세정책 변경 가능성↑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큰 고용창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감면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만성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단단히 고삐를 죄야 한다. 성장론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기존의 감세정책 기조에서 변화를 시도할 지 주목되는 이유다. 국

2014-07-02 09:02
돈 쓸 곳 많은데 경기부양도 나랏돈으로…재정절벽 우려만 키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 쇼크에 나라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세수 실적은 부진한데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나랏돈을 앞당겨 풀어 경기를 살린다지만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재정절벽 위험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기존 55%에서 2%포인트 높인 5

2014-05-12 09:06
‘비상등’ 켜진 세수…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 ‘제동’걸리나

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월 목표 대비 세수 진도비는 금융위기 때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규제완화에 가속폐달을 밟으면서 각종 세금감면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신통찮은 세입여건 탓에 실행력을 담보하기는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4-04-18 09:12
올 들어서도 세금징수실적 ‘저조’… 작년과 대동소이

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

2014-04-16 08:54
경기살리기 안간힘 나선 정부, 내년 공공기관 투자 1000억원 연내 조기 집행

정부가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000억원을 연내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또 기금·보조금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 등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

2013-11-13 09:16
올 세수실적 다소 나아졌지만… 작년보다 6조원 부족

국세청이 올 8월까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진도비는 예년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세수실적은 129조 65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 8534억원이 줄었다.

2013-10-04 11:35
'세금 안걷힌다'...7월까지 세수진도비 58%

정부가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올해 목표금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해 최악의 징수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세수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던 정부의 관측과 다르게 하반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20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목표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7월 현재 116조4590억

2013-09-20 09:35
최재성 “상반기 세금징수 IMF 때보다 심각…재정파탄 우려”

올해 상반기 세금징수 실적이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최소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해 재정절벽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

2013-08-25 16:00
나라살림에 ‘빨간불’… 상반기 국세수입 10.1조 줄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세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내년도 전망마저 어두워 재정운용의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9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10조1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비도 46.2%로 과거 3년 평균인 52

2013-08-09 08:13
국세청 “숨긴재산추적·세무조사로 올해 16조원 이상 징수”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16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세입은 204조4000억원으로, 8% 이상이면 연간 16조원을 넘는 금액이다. 노력세

2013-04-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