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하반기 내내 통신업종을 괴롭혔던 해킹 노이즈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통신주들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무기로 반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3사가 실적과 규제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반기 통신업종의 주가 발목을 잡았던
의무공개매수제·세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있어야금리, 환율, 부동산 등 국내 경제상황도 좋아야
코스피가 올해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힘입어 급등세를 탄 가운데 내년 ‘코스피 500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후속 입법과 긍정적인
국내 ERP 및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업무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더존비즈온은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창원, 성남,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광주, 안산, 17일 대전, 서울(동국대) 18일 전주, 천안, 울산을 거쳐 19일 서울(화재보험협회)과 부산, 인천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의회, 일반수출입세법 가결…내년 1월 시행FTA 미체결 아시아산 1400여 개 품목 대상대중 견제·USMCA 재협상 앞둔 전략적 포석
멕시코 의회가 10일(현지시간) 한국·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전날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정보기술(IT)와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원 인공지능 프리뷰2026(ONE AI Preview 2026)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한글과컴퓨터가 2026년을 전사적 인공지능(AI) 내재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업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한컴은 내년부터 개발 직군은 물론 기획, 마케팅, 인사(HR), 재무 등 비개발 직군을 포함한 전사 모든 직무에 AI 에이전트(Agent)의 상시 활용을 의무화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한
2025년 국내 자본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했다.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은 사업 재편에 무게를 두며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고, 기업공개(IPO) 시장 역시 강화된 심사 기조에 막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유동성 위축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투자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이런 시기일수록 시장을 가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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