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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 보고서 심의 참여
    정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 보고서 심의 참여
    김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기울인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를 위원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CEDAW 심의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2024-05-14 17:00
  • 대통령실 “일본,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안 될 것”
    대통령실 “일본,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안 될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2024-05-14 16:08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조치 점검"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24-03-17 16:22
  •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노인·여성·청년정책, 생색내기 우려박탈감 해소하면 배려도 필요 없어사라져가는 ‘여가부’ 운명과도 비슷 최근 스위스를 다녀온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2024-03-04 05:00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이를 두고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능력 평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과학적인 근거가...
    2024-02-21 16:04
  •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보수층의 조직적 반대 운동↑'다양성' 정책 탓, 백인이 역차별소수민족과 성소수자 예산 사라져 미국 8개 주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퇴출당했다. 소수민족과 성소수자 등의 차별을 우려해 제기했던 정책이 거꾸로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2일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스펜서 콕스 유타주(州) 주지사가...
    2024-02-02 08:24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저출산이 성차별적 용어라고 쓰지 말자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다른 단어를 혼용하면 혼란만 빚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들도 ‘아이를 낳는 데’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관의 역할을 고려해도 저출산이 맞다.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2024-02-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2024-01-14 08:12
  •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국내 출생아 중 97%는 혼인관계인 부부에게서 태어난다. 출산율이 낮아졌단 건 혼인관계인 부부가 줄었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룬 부부가 줄었단 의미다. 이런 관점에선 대책의 방향도 명확하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억지로 명칭을 바꾸기보단 기존 명칭에 덧씌워진 성차별적 해석을 지우는 게 먼저다.
    2023-12-25 12: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CNN은 “한국 사회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 남성은 관련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다고 느낀다”면서 “이들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의도적으로 페미니스트 의제를 추진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보고, 이를 반성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서가 확산하면서,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는...
    2023-11-28 16:38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논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세계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실존한다. 한국은 그중 제일 심각하다....
    2023-11-24 17:19
  •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양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정책을 기획ㆍ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의 차이를 고려하고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성주류화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양평원은 이번 교육으로 국민 삶에 다가가는 포용적 정책...
    2023-11-07 12:00
  • 경기도,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사전 컨설팅 2년간 425건
    경기도,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사전 컨설팅 2년간 425건
    경기도가 정책홍보물 발간 전 성인지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성차별적 표현 논란을 해소하는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사전 컨설팅'을 2021년부터 2년간 운영해 425건을 조정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작업은 사업 담당자가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1차 전문가 확인을 거친 후 2차 개선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2023-10-04 14:08
  • 김행 “여가부 드라마틱 엑시트...그냥 없애는 것 아닌 효율성 문제”
    김행 “여가부 드라마틱 엑시트...그냥 없애는 것 아닌 효율성 문제”
    여성에게만 불리한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만 해도 성평등 문제에 여가부 정책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가족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후보자가 지명 직후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생명의 존엄성이나...
    2023-09-14 10:58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등을 편성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2023-08-29 13:59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2023-08-29 12: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단 각종 정책과 제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2023-08-01 16:05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바뀐 정책에 실망한 이용자들을 겨냥해 만든 SNS라서, 출시 전부터 트위터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죠. 스레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머스크가 최근 벌인 설전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지난달 “스레드가 트위터의 라이벌이 되겠냐”고 묻자, 머스크는 “무서워 죽겠다”고...
    2023-07-06 16:28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 교수는 “여성 사회진출이 늘면서 거기에 맞춘 가족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여성이 아닌 아동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는 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여성 군복무 등도 성평등보단 모든 국민에 같은 권리를 주고,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다. 그 결과물로 다양한...
    2023-07-05 12:00
  • 디샌티스, 2024 미국 대선 출마 공식 발표
    디샌티스, 2024 미국 대선 출마 공식 발표
    CNN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전히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당을 이끌 새로운 피를 원하는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모아야 한다”고 평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최근 1년 동안 동성애 교육 문제와 성소수자 차별 정책을 두고 디즈니와의 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2023-05-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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