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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속보]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징역 3개월…법정구속

2024-03-20 14:07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2024-03-19 14:11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3시경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핑계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2024-03-18 14:49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

2024-03-12 10:0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

2024-03-11 15:53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2024-02-29 21:36
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

2024-02-28 12:00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2024-02-21 15:5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2024-02-20 18:05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중국서 강간 등 혐의를 받은 그룹 엑소 출신 가수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중대 범죄자로 기록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발표한 보고서 중 3건의 심각한 범죄 사례에 크리스의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베이징 법원이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심각한 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650건

2024-01-24 16:59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 피의자들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

2024-01-22 15:28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

2024-01-22 06:00
연극 '두 메데아', 결국 공연 취소…주연 배우 과거 성범죄 방조 논란

연극 ‘두 메데아’가 주연배우의 성폭력 논란으로 결국 공연을 취소했다. 12일 공연계에 따르면 연극 ‘두 메데아’를 제작한 극단 서울공장은 개막 열흘을 앞둔 지난 9일 공연을 최종 취소했다. ‘두 메데아’는 오는 19일부터 2월4일까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SNS를 중심으로 주연배우 김씨가 과거 성폭력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

2024-01-12 21:35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2024-01-03 15:45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2024-01-02 15:41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

2023-12-31 15:18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

2023-12-15 14:19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를 언급하자 “뜬금없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

2023-12-07 17:10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총선 히든카드가 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지금의 여권에 그렇다 할 인물이 없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 내 한 장관의 존재감이 상당하다. 물론 한 장관의 거침없는 언변도 한몫했다. 한 장관의 정치 행보는 자연스러웠다. 공개 석상에서

2023-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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