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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2023-10-06 16:32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2023-10-06 15:55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2023-09-21 12:02
  • 서울 곳곳 무차별 범죄에 안심마을보안관·귀가 도우미 확대
    서울 곳곳 무차별 범죄에 안심마을보안관·귀가 도우미 확대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고, 성범죄자 거주 여부, 범죄발생율, CCTV 설치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늦은 밤길 귀가해야 하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관악구 등 8개 자치구에 36명을 추가 배치한다. 현재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전 자치구에서 334명이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을...
    2023-09-20 11:15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의료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 범죄에 의해...
    2023-09-20 05:00
  • 與, ‘허위 인터뷰 의혹’ 野 배후로 조준...“모든 의혹 이재명 향해”
    與, ‘허위 인터뷰 의혹’ 野 배후로 조준...“모든 의혹 이재명 향해”
    국기문란 범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정치적 배후가 없이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
    2023-09-08 15:08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2023-08-31 15:00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항소심 감형 판결 논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가 변제 공탁하는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2023-08-29 11:17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23-08-28 07:00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2023-08-21 12:55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를 막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없다. 법무부의 교정행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과 현대화의 작업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정 교수 역시 조 씨에 대해 “이판사판이라는 심정도 있고 ‘처벌받아 봤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라며 그가 교도소에...
    2023-07-24 16:31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더불어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가 재개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미뤘다. 또한, 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음 상정돼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감사대상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주문하는 등 결론이 나지...
    2023-07-13 21:38
  • “불륜경험 있나” 빌게이츠 개인 사무실, 면접질문 논란
    “불륜경험 있나” 빌게이츠 개인 사무실, 면접질문 논란
    그러면서 “그런 종류의 질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고용 전 채용 심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게이츠 벤처스와의 계약을 용역 회사가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는 여직원과의 불륜,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 등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게이츠는 “엡스타인과의 만남은 실수였고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
    2023-06-30 14:13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2023-06-30 10:0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성범죄 등 중대범죄 관련 제도개선은 국정과제로서 추진돼왔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위헌 논란에 부딪히는 등 과제를 추가할 상황이 아니었어서다. 신상공개 확대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급물살을 타긴 했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쉬워 대통령실과 정부 내부적으로는 곤란한...
    2023-06-19 15:56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포함시킨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2023-06-18 17:33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양금희·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18 15:38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사이코패스 지수 27점…연쇄살인마 강호순과 동급
    역대 주요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지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5점 등이 있다. A씨는 이영학보다 높은 27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또 8명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과 같다. 이외에도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총점 23점으로...
    2023-06-16 00:27
  • JP모건,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3741억 원에 합의
    JP모건, 엡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과 3741억 원에 합의
    엡스타인 성범죄 당시 JP모건 계좌 사용돼성범죄자 계좌 관리 부실 이유로 피소“엡스타인 범죄 책임 부인하는 대신 후회 성명 내기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폭력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JP모건체이스가 이들과 합의했다고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성명을 내고 “JP모건은 엡스타인 성폭력...
    2023-06-13 08:06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이날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2023-06-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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