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아이들을 아동보호소로 보내 정 씨로부터 분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 씨를 기소했다.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였던 박 변호사는 2022년 1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29기)과의 갈등을 빚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1달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공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하이닉스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고에는 듀어코리아의 과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관리소홀 문제도 있었던 만큼 공장...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30일에는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남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이밖에도 수원지검 공안부, 대구지검 공안부를 거치며 대공과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경력을 쌓았고 성남지청장을 지내며 ‘1타강사 조직적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밀양지청장 재직 시에는 현직 경찰 간부의 상습적 마약투약 사건을 파헤쳤다.
춘천지검과 성남지청은 전국에서 가장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알려졌다. 예 전 지검장은 두 곳에서 지검장과 지청장을...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은 대부분 수원지검에 몰려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신 지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현재...
지난해 1월 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PB파트너즈는 노조와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PB파트너즈는 노조 파괴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고, 황 대표가...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치지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성남지청은 검사 수가 각각 23명, 33명이다.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와 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CJ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18일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 수회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원 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