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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미국 부정선거 논란 재점화…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사

“2020년 대선 패배, 우편투표 통한 부정 때문”전자투표기도 부정확하다며 사용 금지 검토“주정부 동의 없이 폐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재점화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제도 폐지는 물론 전자투표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서명하

2025-08-19 15:06
김용태, 李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과반 득표자 없을 시 상위 2명 재투표로 최종 당선자 결정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

2025-06-09 14:46
[논현로] 대선은 갈등조장 아닌 해소의 場 돼야

정치 불신·경제 양극화 위험수위에다층적 갈등해결, 지도자 최고덕목사회 공정성·투명성 강화가 급선무 선거철이다. 이때가 되면 모두 상대방을 향한 삿대질이 극에 달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갈등의 사화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갈등이 얽히고설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경제,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2025-05-06 18:58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로 선출..."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 [종합]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의 6·3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사전투표제도·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막기 위해 어떤 세력이든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

2025-05-03 16:39
김문수 “신속히 당 혁신할 것…이재명 독재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결정된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일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득권

2025-05-03 16:05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2025-05-02 09:47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검찰개혁·국민통합 필수과제”…이재명·김경수·김동연 한목소리

세 후보, TV조선 주관 민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서 발언"수사권·기소권 반드시 분리"...세 후보 검찰개혁 방향 일치"승자독식 구조 국민통합 저해"...개헌·선거법 개정 강조이재명 "양극화 해소", 김경수 "메가시티", 김동연 "50조 추경""통합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임"...내란 이후 화합과 치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2025-04-26 00:26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당당한 대통령 되겠다, 유쾌한 반란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2025-04-09 10:19
김동연, 21대 대선 출마…"경제지도 다시 그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이재명(비명·非明)계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건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김 지사가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

2025-04-09 09:10
김동연이 제안한 ‘개헌 3가지 방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

2025-02-12 16:28
이준석 “與, 실패한 제왕 모시며 개헌 논의...우스운 촌극”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당 개헌특위를 띄우고, 안철수 의원 등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개헌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얼마 전 홍대에서 밝혔듯 최대한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개헌에는 적극적

2025-02-04 15:40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2026년 6월 국민투표 하자”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03 11:40
與 ‘부정선거’, 野 ‘여론조사 검열’…불거지는 논란들

與,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두둔…권영세 “문제점 지적한 것”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안 해…선거 시스템 살펴볼 필요는 있다”野, 여론조사 검열 필요성 주장…한민수, 관련 법안 발의이재명, 한발 물러서…“국민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 여야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부정선거’와 ‘여론조사 검열’을 두고 각 진영 내외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

2025-01-25 06:00
거세지는 여권 내 개헌론...'특이점' 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새해부터 여권의 개헌 논의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더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세밑,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2025-01-02 17:26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근거 없는 주장…민주주의 제도 위협 행위"

"사회통합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 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2024-12-19 18:03
새마을금고,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앞두고 선거제도 교육 등 금고 지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회는 4월부터 전국 13개 지역본부 관내 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추진을 완료했다. 내용은 금고 임직원에게 생소한 위탁선거제도, 선거사무 및 불법 선거 근절 등을 주제로 선정됐다. 임직원 교육은

2024-1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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