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성명 “강호동 사과·자체 쇄신안 긍정 평가”개혁 주체는 농협…외부 전문가 중심 개혁위 실질화 주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농업계가 농협의 고강도 자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감사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삼되, 개혁의 주체는 농협 스스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종합
겸직·보수 구조 도마 위…선출 방식·권한 배분 전면 재검토정부 개혁 기조와 맞물린 ‘농협 개혁’ 분기점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겨냥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겸직과 보수, 선출 방식, 내부 통제 등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선언으로,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은 체질 개선에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대한토목학회는 9일 제74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제58대 회장으로 한승헌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공식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한승헌 신임 회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지낸 건설 정책·기술 분야 전문가다. 현재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공학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80년 만의 최악 화재에 정부 책임론 확산당국, 투표율 위해 시간 연장·보이콧 단속정부 비토 정서에 등록유권자 수도 감소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가 80년 만에 최악의 화재 참사 직후 극도로 냉각된 민심 속에 치러졌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1.9%로 집계됐다. 19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0년 대선 패배, 우편투표 통한 부정 때문”전자투표기도 부정확하다며 사용 금지 검토“주정부 동의 없이 폐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재점화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제도 폐지는 물론 전자투표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서명하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과반 득표자 없을 시 상위 2명 재투표로 최종 당선자 결정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
정치 불신·경제 양극화 위험수위에다층적 갈등해결, 지도자 최고덕목사회 공정성·투명성 강화가 급선무
선거철이다. 이때가 되면 모두 상대방을 향한 삿대질이 극에 달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갈등의 사화라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갈등이 얽히고설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경제,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의 6·3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사전투표제도·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막기 위해 어떤 세력이든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결정된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일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득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세 후보, TV조선 주관 민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서 발언"수사권·기소권 반드시 분리"...세 후보 검찰개혁 방향 일치"승자독식 구조 국민통합 저해"...개헌·선거법 개정 강조이재명 "양극화 해소", 김경수 "메가시티", 김동연 "50조 추경""통합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임"...내란 이후 화합과 치유 강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