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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인종만 고려한 선거구 책정은 무효”…공화당, 선거구 재편 유리해져

루이지애나주 흑인 다수 선거구 확대에 제동보수 우위 대법원 판결… 공화당 선거에 희소식美 남부 주들, 선거구 재편 움직임 본격화 전망트럼프, 환영 메시지 통해 “평등 원칙의 승리” 미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선거구를 신설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

2026-04-30 16:30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국회에 신중한 논의 요구관치 감독·감사기구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반대…“개혁 아닌 개입”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라

2026-04-28 09:30
조국 “남은 37일 총력전…진보개혁 연대 촉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힘 제로’를 강조하며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 광역단체장을 한 곳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단체장,

2026-04-27 10:53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與, 원내대표·국회의장 선거 본격화…내달 6일·13일 실시

원내대표 한병도·서영교 2파전 유력국회의장 조정식·김태년·박지원 3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일정과 방식이 확정되면서 당내 경쟁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원내대표 선거, 13일 국회의장

2026-04-25 09:00
농협중앙회장 선거 바뀐다…차기부터 187만 조합원 ‘1인 1표’

조합장 1110명이 뽑던 방식서 조합원 ‘1인 1표’로…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출마 자격 강화·이사회 의장 외부 선임 검토…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병행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직접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6-04-01 09:13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황종우 “선원·선박 안전 최우선, 면세유 추경 반영…수협 관리 강화” [종합]

호르무즈 봉쇄 대응, 대체항로·비상대응체계 점검수산 소외 논란·수협 비리 지적…조선·해운 기능 통합 논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2026-03-23 15:32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 농협이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6-03-11 13:33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반복된 비위, 결국 개혁으로…농협 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농협개혁]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2026-03-09 11:23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법안' 통과 촉구

“법안 통과 전 다른 법안 서명 안 해”하원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선거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각 주에서 투표 등록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더힐, UPI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투표자격보호(SAVE·Saf

2026-03-09 08:28
“감사 독립 높이고 금품선거 끊는다”…농협개혁, 3월 입법 드라이브

농식품부, 27일 4차 전체회의서 세부 개혁안 정리…법제화 수순 본격화감사·인사·자금 투명성 강화·정책선거 전환…1~3차 논의 과제 구체화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내부통제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개혁 작업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돈 안 쓰는 선거’로의 전환을 제도화

2026-02-27 16:00
퇴직 후 재취업 막고 외부인사 늘린다…농협 인사판 ‘대수술’

선거비용 보전·위반자 제재 강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임기 보장·중도 해임 기준 명문화…책임경영 체계 손질 농협 인사와 선거제도의 뿌리를 동시에 손보는 개혁안이 본격 윤곽을 드러냈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내부의 인사 관행

2026-02-26 16:32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농협 개혁 논의 구체화… 내부통제·선거제도 개선 속도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금품선거 방지 대안 집중 검토단기·중장기 과제 구분해 법령 개정·행정지침 정비 추진 농협 개혁 과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

2026-02-2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8일 ~ 2월 20일)

◇재정경제부 19일(목) △2026년 2월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일(금)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기획예산처 20일(금)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2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롯데H

2026-0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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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병준의 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설은 이제 그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

2014-01-2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