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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충북 단체 임원 2명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단체 임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모 단체 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C씨를 지지하도록 단체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2026-10-17 16:26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27일 선고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2026-10-13 15:24
국힘 397억 달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강선우 1심 선고·차가원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2026-10-11 10:16
주말 반납한 중수청, 사무분장·매뉴얼 구체화 '분주'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2026-10-04 14:24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法 “선거 대비를 위한 기부행위라 보기 어려워”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기부 행위를 하고 17일 후

2026-10-01 15:42
윤대진 “변호사 내가 소개” 尹 선거법 2심 구형 연기...내달 13일 종결

결심 예정이었으나 한 기일 더 진행하기로 尹 ‘후배 인사상 불이익 걱정돼 보호하고자’...공소사실과 배치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해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서

2026-09-29 14:57
추석날 ‘떠먹는 요구르트’ 먹는 윤석열…김건희 밥상엔 청국장

추석 명절 특식 제공 없어 연휴 직후 尹 선거법 항소심·金 대법 전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낸다. 윤 전 대통령의 추석 당일 밥상에는 사골우거지국과 묵은지해장국 등이, 김 여사의 식탁에는 표고어묵국과 청국장,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이 제공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2026-09-25 07:00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첫 공판…"선거 목적 아닌 부친과 관계 개선"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공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후보 측은 범행 목적이 선거가 아니라 당시 갈등을 빚고 있던 부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2026-09-15 13:35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 시작...尹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

2026-09-08 16:40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2026-09-03 11:36
정점식 “조국도 李 공소취소 경고…레임덕 본격화된 것”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상황변경은 ‘레임덕’ 하나”“李 재판 임기 후 아닌 지금 재개해야…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임기 후가 아닌 임

2026-09-02 08:59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2026-08-31 10:23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6-08-24 09:38
장동혁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보은 수사'…정권 충견 자인"

"대국민 사상 검증 앞잡이 자처""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

2026-08-05 14:13
與 "윤석열 당선무효형, 국민의힘이 397억 선거비용 반환해야”

"거짓으로 대통령직 찬탈…국힘이 책임질 차례”"2심·3심 지켜보자며 시간끌기 나서면 오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2026-07-27 16:41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2026-07-27 15:37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1심 선고 지켜보는 시민들 [포토]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2026-07-27 15:28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상보]

법원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2026-07-27 15:10
미ㆍ이란 무력 충돌 소강 국면⋯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ㆍ이란 무력 충돌 소강 국면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사흘째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1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

2026-07-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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