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D-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되죠.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일 전부터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23.51%가 투표를 마쳤는데요.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죠.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된 이후 유권자들이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하는 방식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지방선거에서 20%대 중반에 가까운 사전투표율이 나온 것은 중요한 특이점인데요.

물론 사전투표율 상승을 곧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투표에는 지지층 결집, 지역 현안, 후보 경쟁 구도, 선거일 개인 일정,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익숙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지방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투표 전부터 유권자들이 적지 않게 움직인 셈입니다.

다만 지역별 온도는 달랐는데요. 전국 평균은 역대 최고였지만, 사전투표율이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전남은 38.95%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았죠. 서울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았는데요.

이 차이는 지방선거의 성격을 잘 보여주죠. 전국 평균은 역대 최고였지만, 열기가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현안이 치열한 곳, 후보 간 경쟁이 뚜렷한 곳, 정당 조직력이 강하게 작동한 곳, 교육감 선거 등 별도 이슈가 부각된 곳마다 유권자의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나죠.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높았다’는 수치와 함께 ‘지역별로 달랐다’는 또 다른 표정을 남겼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선택지가 사라졌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함께 주목받는 점은 무투표 당선인데요.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명뿐이거나, 선출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실제 투표를 하지 않고도 당선이 확정되는 경우죠. 선거는 치러지지만, 해당 선거구의 특정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후보를 고를 절차가 사라지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2349개 선거구 가운데 307곳이 무투표 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예상 무투표 당선인은 504명인데요. 시흥시장 등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도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 증에 따르면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집계됐죠.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기록은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의 738명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이번 선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1998년 지방선거는 IMF 외환위기 직후 치러졌죠. 경제 충격이 사회 전반을 흔들던 시기였고 후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선거 비용과 정치 참여 부담도 컸습니다. 여기에 당시에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이었죠. 정당이 후보를 조직적으로 내세우는 지금과 달리, 지역 유지나 무소속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많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 후보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았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이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됐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선거구 획정 지연과 대선 이후 1년만 선거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50일가량 앞둔 시점까지 지방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4월 13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죠.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까지 미뤄졌고 논란은 4월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락됐죠. 다만 법률 공포·시행은 4월 29일 이뤄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틀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서야 법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도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선거로도 해석되고 있죠.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정당도 기호도 없는데, 서울교육감 8파전

교육감 선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빼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8파전으로 치러지면서 정당도 기호도 없는 교육감 선거의 어려움을 다시 드러냈는데요.

선거 막판까지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었죠. 단일화 여부가 교육감 선거의 주요 변수로 여겨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8파전은 유권자에게 더 복잡한 선택지를 안기게 된 셈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와 맞닿아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성향과 정책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서울처럼 후보가 여러 명인 경우, 정당명도 기호도 없는 투표용지에서 후보를 구분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교육감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지만, 유권자가 후보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는 쉽지 않은 선거로 꼽힙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투표소에서 주의할 점

투표 당일 유권자가 실제로 조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은데요.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투표용지가 많고, 선거 종류도 다양하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투표 시간입니다.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해 화면 캡처본이나 단순 이미지 파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여러 장 받는데요. 지역에 따라 선거 종류와 투표용지 수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일부 지역은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거나 세종·제주처럼 지방자치 구조가 달라 투표용지 수가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를 한 장씩 확인하고 선거 종류별로 기표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을 때에도, 유권자가 여러 명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는데요. 후보자 칸 안에 정확히 기표 용구를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기표하는데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있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표시되는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급하게 이름을 보고 선택하려 하면 헷갈릴 수 있죠.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도장이나 볼펜, 사인펜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되죠. 한 후보자 칸 안에 기표가 일부 치우쳐 찍히더라도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면 유효로 판단될 수 있지만, 두 후보자 칸에 걸쳐 찍히거나 여러 후보에게 표시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 찍었다고 해서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표 전에는 투표용지 종류와 후보자 이름을 천천히 확인하고 기표 후에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요. 선거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만큼, 속도보다 확인이 중요하죠.

인증샷도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 참여 인증사진은 가능하지만, 장소와 대상에 제한이 있는데요.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 표시를 하거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요. 기표한 투표지를 찍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지는 비밀선거 원칙의 핵심인데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스스로 공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해칠 수 있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외치거나, 다른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하죠.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