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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2024-04-23 09:5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박삼재(국방대학교) △법무부 윤창식(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구교도소장 한태환 △수원구치소장 김현우 △서울동부구치소장 박경선 ◇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이희정 △법무부 보안과장 양원동 △전주교도소장 안영삼 △창원교도소장 윤순풍 ◇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

2024-01-18 19:52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전씨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전씨를 송치한 이후 필요하면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후 양측의 추가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경우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상태로 검찰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9일 전까지 그를...

2023-11-23 15:53
“피해자들에게 죄송” 전청조 사기 피해자 23명·28억으로 늘어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6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온 전청조는 ‘남현희와 공모한 게 맞는지’, ‘남현희의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 게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2023-11-10 09:03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2018년 3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던 2020년 11월 자택 앞에 나서 직접 배웅하는 등 각별히 보필했다. 지난해 12월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유 후보자가 출연한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약력 △1951년 전북 완주(72) △한성고 △중앙대 연극영화과 및 동대학원 △MBC 공채 탤런트 6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2023-09-13 15:52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2명, 진주교도소에 1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나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전문의 자리는 전부 공석이 됐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2023-08-16 16:50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버지 B 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7호는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A 양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2 06:37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지난 15일 자정쯤 A씨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중생은 부부의 딸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신체학대 혐의로, 아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2023-05-21 01:02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그러면서 김 씨의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접견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미리 검찰로부터 해당 증거물을 받았고, 이달 5일 제출한 의견서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증거물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뭐든지 솔직하게 보이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2023-04-06 17:58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으로 4년을 부여할 수...

2023-03-30 06:32
한서희,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법정에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23 18:22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재판 중 또 마약…세 번째 기소

한 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한 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22-08-25 17:41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2022-06-28 06:31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백 전 장관은 말을 아낀채 검찰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부당지원하고,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2022-06-15 14:41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장관으로서 가진 철학과 중심을 지키며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떠나는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다짐하면서 장관직에 임하였습니다.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제 임기의 마지막 또한 현장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2-05-06 17:00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외국인보호소,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0회 이상 현장 방문을 했다. 법무부 내 소외부서로 불리는 실ㆍ국ㆍ본부 활성화에도 공을 들였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변화하는 산업...

2022-05-05 15:49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2022-02-08 09:36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는 "새 업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의 업무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감당 못 할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두 달 사이에) 43건이면 많지 않은 횟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역시 "잠정조치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기간을 단순계산하면 많은 경우 하루·이틀이지만 드물게 사흘 이상...

2022-01-03 15:46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A 씨는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2021-10-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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