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일본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 부활했다 등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집어보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용수요가 많고 임금과 기업 실적,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어 장기 디플레이션에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잠재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1%를 밑돌아 인구감소
2일 한은 컨퍼런스서 "사교육 지위 경쟁에 출산율 급락" 경고"한국 사회, 2100년엔 청년 1명이 노인 2명 부양해야 할 판"고령화 해소 해법 "65세 정년, 20~25년 대폭 상향" 필요성
자녀 교육을 남들과 비교하는 ‘지위 경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낳아 한국의 출산율을 가파르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
입법화시 임금조정 없이 즉시 적용생산성 향상없어 인건비 가중 뻔해글로벌 무대 경쟁력 유지할지 걱정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 111일 만인 이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21일 하루 동안 전면파업에 돌입해 울산·아산·전주 3개 공장의 가동이 16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추는 전면파업이 현대차에서 발발한 것은 2
수출급증에 선진경제 기대 크지만특정산업 과도한 쏠림에 대비하고성장효과 확산위해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는 1~4월 수출 순위가 세계 5위로 올라섰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 성장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9%까지 확대됐다.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부권도 몸집을 키운다.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은 매년 인구가 준다. 무엇보다 인구 유출이 청년층에 집중돼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만 느는 기형적 인구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더 커진 수도권…중부권만 ‘동반 성장’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생산연령인구 첫 70%대 붕괴…고령 인구는 20%대 첫 진입총인구 5182만 명, 전년比 증가...외국인 늘고, 내국인 줄고
우리나라 국민 중 일할 수 있는 나이(15~64세)인 사람의 비중이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비중은 69.2%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7%로 처음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초고
'3·4·5 비전' 제시…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성장률 3.0% 전망…주요 기관보다 높은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AI와 반도체, 지방 성장축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를 골자로 한 '3·4·5 비전'을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 절벽’이 끝을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 같은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절벽’이 주된 배경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지표상 완만한 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국민 66%, 다문화 인구 노동력 확보에 도움 된다생산 가능 이주 배경 인구 222만 명⋯노동 핵심축인공지능(AI), 일자리에 미칠 영향 기대·우려 공존
한국경제는 이제 '성장'보다 '생존'이 더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총인구를 비롯해 생산가능인구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인력 부족을 인공지능(AI)·로봇 도입으로 보완하고, 해외 인재와 이주 배경 인구
‘고용의 질’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가 반등했지만 한국은행이 공공일자리 효과를 걷어내고 추정한 민간고용 통계에서는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분명해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비(非)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 약화, 기술 변화가 맞물리며 일자리가 더 이상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한은, 7일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발표"민간고용, 2024년 이후 부진⋯작년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완화"민간고용 둔화 속 공공일자리 비중 커져⋯노인일자리도 10년 새 3배 ↑ "거시경제ㆍ노동상황 여건 정확히 반영⋯민간고용 수치 적극 활용해야"
국내 민간고용 증가 추세가 3년 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고령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 중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 편중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이주배경인구 271만명…총인구 5.2%외국인 75.2%…"취업·유학 등 증가"경기 32.7%·서울 17.5% 거주…인천 6.6%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2.1% 유지…고환율이 물가 상방압력美관세에도 수출 회복 흐름…건설 부진은 지속경상수지 1150억 달러 흑자 전망…AI가 경제 불확실성 확대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경기 개선과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025년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서울이 전국 기준보다 10년 빠르게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층 감소·노동력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해결책으로 계속 고용제도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패키지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3분의 1에 달했고, 고령자만 사는 가구도 20%에 육박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는 5년 사이 약 48% 늘어 245만 가구를 넘어섰다. 여성 1인 가구는 60대 비중이 가장 높아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발간
13년간 고령인구비율 12.4→21.7%, 생산연령인구 73.2→68.2% 하락
고령 인구가 증가하자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