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생산가능인구 3000만명 붕괴⋯AI·외국인 노동자 '긴급 수혈' [리코드 코리아 ④]

국민 66%, 다문화 인구 노동력 확보에 도움 된다
생산 가능 이주 배경 인구 222만 명⋯노동 핵심축
인공지능(AI), 일자리에 미칠 영향 기대·우려 공존

▲AI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경제는 이제 '성장'보다 '생존'이 더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했다. 총인구를 비롯해 생산가능인구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인력 부족을 인공지능(AI)·로봇 도입으로 보완하고, 해외 인재와 이주 배경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구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부족한 인적 자본은 국경을 넘어 확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서 지난해 3591만 명(추정)에서 2030년 3417만 명, 2040년에는 3000만 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출산율이 인구 유지선인 2.1명까지 회복되더라도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2910만 명으로 줄고, 이후에도 장기간 280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합계 출산율이 0.75명(2024년)에 그친 현실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노동력·해외 인재 유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4년 이주 배경 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 배경 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만4000명(5.2%) 증가한 수치로, 총인구 증가율(0.1%)을 크게 웃돈다.

이주 배경 인구는 전체 인구(5180만6000명)의 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22만3000명으로 81.9%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6만 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7만 명(21.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0%) 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인력난에 직면한 한국경제에서 이주 배경 인구가 노동 공급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어 능력이다. 한국어 능력은 개인의 취업과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산업 안전, 생산성, 갈등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주 배경 노동자가 먼저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정착보다는 학위 취득이 목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66%, 다문화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된다⋯"AI 활용은 우려와 기대 교차"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발표 자료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인재 등 양질의 이주 배경 노동자 확보와 함께 노동력 부족을 AI 활용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66%는 다문화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다.

또 61.3%는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노동력 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AI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 방안’에서 2030년까지 AI를 활용할 줄 아는 근로자 100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이 AI 활용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엔 AI 전환을 맞춤형 컨설팅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일할 기회를 찾는 분들, 일하고 싶은 모든 분의 AI 역량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AI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 2000곳을 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이른바 'AI 훈련 주치의'를 투입해 AI 솔루션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을 훈련한다는 계획이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AI로 인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64.3%에 달했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업무 효율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눔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51.8%를 기록해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박윤수 교수는 "AI 등의 신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 노동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기술은 노동과 자본이 담당하는 과업을 재편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인간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임금 상승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각 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과업을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어떤 과업에 집중할 것인지를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