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지역 취업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지원 필요”

한경협,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정책과제 국조실 건의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를 해소할 대안이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경협은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귀촌 촉진을 위해 일자리·주거·생활 인프라 등 범부처 측면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3대 분야 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측면에선 현재 각각 운영 중인 고용노동부의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연계해 귀촌 연계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인력애로센터 플랫폼을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귀촌 정보 통합 제공, 귀촌인과 지역기업 간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 채용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귀촌 베이비부머를 위해 정착 가이드·생활 적응 교육과 직무·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귀촌 특화형 투트랙 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건의했다.

주거 분야에선 현재 정부·지자체가 귀촌 장려를 위해 제공하는 체류형 주거공간을 일자리 연계형으로 전환하고 귀촌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 취업(예정)자를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입주 자격 요건에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을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유주택 베이비부머의 귀촌 활성화를 위해 가입의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비수도권 도(道) 지역으로의 이주’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베이비부머가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 노후 적정생활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금이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중심 주치의 제도 확산(의료), 귀촌 베이비부머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지급(교육), 비수도권 중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화) 등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도 요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의 인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