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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정부 "공공 5부제 강화…원유경보 '경계'시 민간 의무화 검토"

기후장관, 국무회의 보고…"현 공공 5부제 느슨"5부제 미이행 공공기관에 경고…기관장 제재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관련해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민간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5부제는 강화한다. 김

2026-03-24 11:27
송언석 “與 상임위 독식 ‘민주화 이전 퇴행’…위기 속 권력집중 몰두”

“유가 하락에도 불확실성 여전““긴급지원 등 ‘국민 생존 7대 대책’ 제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기조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환율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

2026-03-24 09:29
'서민금융 안전판' 미소금융, 6000억으로 확대…청년 지원도 대폭 강화

청년층 대출 비중 10%서 50%로 확대미취업 청년·청년 자영업자 맞춤대출지방 청년 이자지원 확대…생계자금 신설 금융당국이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두 배로 확대한다. 청년·취약계층·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

2026-03-23 10:00
당정청 “추경, 민생경제 방파제…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

당정청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밀려왔다”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삼각파도에 선제적인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전을 위한 신속

2026-03-22 18:46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

2026-03-22 14:36
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2026-03-22 12:00
"비리는 수사로, 도로는 건설로"…한준호, 서울-양평 재개 환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로는 건설로 이어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출퇴근과 생계,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

2026-03-20 16:02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전남도 신청 검토 나서

전남도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여수시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와 납사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2026-03-20 08:02
생활고 시달리던 30대 가장, 네 자녀와 생 마감⋯유서에는 "미안해"

울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자녀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48분경 울주군의 다세대주택에서 남성 A씨(33)와 자녀 4명이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고 신고자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7)가 다니던 학교의 담임교사로 아이가 사흘째 등교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2026-03-19 21:47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2026-03-19 17:36
“고사 위기 철강 살려라”…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첫 공동행동

양대 노총·기업 경쟁 논리 뛰어넘어전기료 급등에 수익성 한계…“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해야”K스틸법 후속 조치에 전기요금·탄소 규제 완화 등 요구 국내 철강업계 1ㆍ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와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

2026-03-19 15:58
hy,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안부확인’ 확대 운영

hy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부확인 사회공헌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똑똑! 안녕하세요’는 프레시 매니저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음료를 전달하고 생활 상태와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정기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프레시 매니저가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하

2026-03-19 09:40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이후...식당·카페 자영업자들 ‘영업정지’ 부담에 혼란[현장]

“규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큽니다.”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하다.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적용 시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있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들의 편의와 관련 업장과의 상생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속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2026-03-18 18:30
중구, 민‧관 협력으로 구민 고용불안 털어낸다…‘2026 일자리 정책’ 본격 가동

관광산업 등 지역 특성 살린 일자리 협의체 강화 서울 중구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구민 고용불안을 덜어 줄 ‘2026년 중구 일자리 사업 기본 계획’을 본격 실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광‧외식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장년‧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도 지속 운영한다. 중구는 지난해 1만2134명의 구직을 도우며

2026-03-18 11:09
코빗, 세이브더칠드런과 2차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 진행

코빗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제2차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1차 캠페인이 결식 위기 아동의 식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고를 겪는 아동 가정을 돕는 ‘위기가정

2026-03-18 11:07
카뱅,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인하⋯최저 2%대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17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최대 0.60%p 낮추고 우대금리는 기존 연 0.15%p에서 연 0.30%p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와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2026-03-17 08:35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2026-03-12 17:25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서울시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12일 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330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2026-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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