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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금융논리 없는 포용금융은 지속될 수 없다

출연금 확대 방식 은행권 부담저금리 강요 ‘부실여신’만 키워美·中은 빅데이터로 신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출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최고 연 15.9%에 달하는 서민 대출 금

2026-05-22 06:00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가격 조정주기 '4주'로 연장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동일하게 동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2주 단위로 적용해 오던 가격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연장했다. 주유소 사업자와 국민들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5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2026-05-21 19:00
박민식, 출정식서 삭발 결의…노모가 직접 머리 밀어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삭발식을 감행하며 “북구와 보수를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쌈지공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번 선거는 부산 북구의 미래와 대한민국 보수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며 “진짜 보수의 자존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1 17:16
정원오, ‘탈탄소·문화창작도시’ 공약…“친환경차 30만대 지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냉난방비 부담과 탄소 배출을 줄여 ‘탈탄소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민들이 문화를 쉽게 누리고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위기에 강한 서울, ‘탈탄소 수도 서울’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건물 에너지 혁신으로 냉난방비와

2026-05-21 16:43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2026-05-21 09:26
고흥군 택배비 지원...'양파 소비촉진' 나서

"양파와 마늘 수확기 가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출하조절과 소비촉진, 유통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고흥군이 2026년산 조생양파와 마늘의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출하조절과 시장격리, 소비촉진 행사 등 종합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조생양파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산지 거래가격이

2026-05-21 08:36
박형준, 반려동물 보험·야간버스 담은 ‘부산찬스’ 공약 발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0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부터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야간 교통 확대까지 시민 생활밀착형 정책을 담은 ‘부산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다섯 번째 공약 시리즈인 ‘부산찬스, 내게 힘이 되는 부산’을 공개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민생 맞춤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반려가족 △소상

2026-05-20 14:25
BAT로스만스-대한사회복지회, 11년째 취약계층 지원 협력

한부모 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자립준비청년 대상 식료품 키트 제공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한부모 가정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올해도 이어간다. 양측은 가족사진 촬영 지원과 식생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서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대한사회복지회와 올해 사회공헌활동

2026-05-20 12:01
[정책발언대] 국민의 일상에 스미는 말(馬) 교감 치유농업

어린 시절, 고향 제주의 푸른 초원에는 늘 말이 있었다. 기억은 선명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가 갓 짜낸 말 우유를 마시며 건강하게 자랐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다. 집 마당 한편에서 힘차게 숨을 고르던 말은 내게 낯선 동물이 아니었다. 삶 가까이에서 사람을 돕고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주던 든든한 동반자였다. 말의 선한 눈동자를 마주하던 제주의 풍경

2026-05-20 10:39
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전석훈, 경기도 최초 전기유세차 도입…"고유가 시대, 선거운동부터 바꾸자"

유세차도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경기도의원 후보(성남시 제3선거구)가 경기도 최초로 전기차를 유세차량으로 도입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기는 현장에서 왔다. 전 후보는 성남시 관내 소상공인을 방문해 고유가 실태를 점검하던 중 "기름값이 무서워 배달 트럭을 세워둘 판인데, 정치인들은 대형 유세차로 기름을

2026-05-19 16:22
중기부,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소득 공백,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한 번의 실패가 생계 단절과 심리적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2026-05-19 16:00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카카오뱅크, ‘전국민 생계비통장’ 출시…서민금융 금리도 인하

카카오뱅크가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형 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 것이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국민 생계비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을 적용해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를 보호하는 상품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금융권

2026-05-19 10:47
[세무, 톡!] 해외주식 양도세, ‘생활관계’가 핵심

5월은 국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납

2026-05-19 06:00
금감원, 빚투·레버리지 쏠림 점검⋯금융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증시 과열에 따른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의 모니터링부터 감독·검사, 시정 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위급 정례 협의

2026-05-19 06:00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제주도 세외수입 징수 나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2026-05-18 08:14
청와대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되겠다"…'그냥드림' 전국 확대

이재명 정부가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금융·노동·복지·의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위기 계층을 지원하는 대표 민생 정책인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동

2026-05-17 16:41
中, AI 자동화 확대 속 ‘고용 유지 병행’ 두 마리 토끼 잡기 실험

로보택시·드론 급증…中 도시 AI 확산 가속화교통 혼잡·사고 잇따라…자동화 부작용도 현실화中 정부, 일자리 감소 반발에 속도 조절 나서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고용 유지 속 자동화 확대라는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칭다오 등

2026-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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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하라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올해 2월 취임한 김수영 제8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터뷰 내내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를 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두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인력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 주체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2026-05-21 06:00
내 삶이 있어야 손주도 사랑하니까

손주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돈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거나 함께 외출할 때도 그렇다. 때로는 ‘이번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연다. 그런데 손주를 향한 마음은 좀처럼 ‘이번 한 번’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주 경제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는가’보다 ‘이렇게 주는 방식이 내 삶을

2026-05-06 06:00
여성을 사랑한 여성 예술가의 삶, 뮤지컬 ‘렘피카’

화려한 캐스팅, 동성 간 사랑이라는 파격적인 소재, 그리고 브로드웨이 화제작의 국내 초연. 여러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뮤지컬 ‘렘피카’가 국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실존 예술가의 삶을 통해 여성의 욕망과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 작품은 낯설면서도 지금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 소개 일정 6월 21일까지 장소 코엑스아티움

2026-05-03 06:00

넥스블록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사혁신처·병무청 표창 수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두나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확인 등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해당 업무는 두나무 내 법 집행기관 지원을 전담하는 법무3팀이 수행했다. 인

2025-12-31 11:06
두나무, 사랑의열매와 기부형 NFT 발행…“판매 수익 전액 기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에 맞춰 기부형 NFT를 발행한다. 판매 수익은 전액 사랑의열매에 기부된다. 두나무는 28일 NFT 플랫폼 ‘업비트 NFT’에서 내달 1일부터 ‘사랑의열매 NFT’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의 디지털자산 기부금 현금화를 지원하는 ESG

2025-11-28 10:47
두나무, 산청·의성 산불 피해 복구 위해 10억 원 성금 기부

두나무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성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ESG 경영위원회(위원장 송치형)를 통해 결정됐다. 두나무는 이번 산불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구호 활동 및 지역 사회 복구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전달된 성금은 △산불 진화

2025-03-25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