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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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피해 사망자 202명으로 늘어…실종자 102명

당국은 아침시장에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에서 예비비 47억3790만 엔(약 432억8000만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는 현재 5000억 엔 수준인 2024회계연도 예산안 예비비를 증액해 재해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09 17:14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회복'을 새해 첫 메시지로 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과 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를 찾아 문병할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이때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2024-01-06 06:00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4호선 혜화역서 시위 벌여올해 예산안 증액 무산 반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인 2일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올해 예산안 증액 무산으로 인해 시위를 벌인 전장연은 이날 퇴근길에도 선전전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예산 중 일부 예산인 장애인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이 반영한다면...

2024-01-02 10:18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정국을 넘어선 여야는 일제히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로 신속 전환해 새해를 맞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완주할 계획이다.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했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카드'로 대장동 의혹 등 사법...

2024-01-01 14:57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2023-12-26 11:17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000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선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예산안 이외 다른 여러 쟁점은 여야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들께 새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12-21 10:40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조속히...

2023-12-18 14:37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걱정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 일보 직전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2023-11-30 05:00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23-11-06 15:07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 ‘친트럼프’ 존슨…22일 만에 공백 혼란 해소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유사해 5명만 이탈해도 하원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슨 의원은 앞으로 신임 하원의장으로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담은 긴급 예산안, 새해 정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화당 내 입장 차가 큰 보수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3-10-26 08:16
아다니,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공격에 무너지나…인도 증시·경제도 휘청

게다가 아다니는 인도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날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도 찬물을 끼얹었다. 그간 모디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디니지만, 이젠 정부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블룸버그는 “전염이 빨랐다. 아다니그룹 주가 폭락은 인도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고 다른 인도 억만장자들의 재산도 줄였다”며 “아다니 재산은 시장...

2023-02-02 13:09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새해 아침부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거리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

2023-01-04 05:00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앞서 미 의회는 1조7000억 달러(약 2145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안을 포함해 통과했다. 또 상ㆍ하원은 보좌관 등 의회 직원들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틱톡 앱을 지울 것을 명했다.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2023-01-02 10:00
신년사부터 ‘대결’…협치 함구 尹대통령 vs 싸우겠다는 李대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첫 예산안이 상당 부분 수정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등 거대야당에 적극 맞서는 모습을 보여 왔다. 새해에도 야당에 각을 세우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적대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에 나서 “안타깝게도...

2023-01-01 18:14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23년 예산안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사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2023-01-01 08:51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다”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2022-12-29 15:09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2022-12-27 12:23
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새해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해야 했다며 민주당을 규탄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지출을 삭감하도록 부채한도와 관련된 투표를 이용할 것”이라며 단단히 벼렸다. WSJ는 “매카시와 공화당 의원들이 새해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와 시장을 뒤흔들 잠재적인 ‘치킨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2022-12-25 14:37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청년인턴 활성화도 논의…내년 3월 근무 목표尹 "예산안 지연 송구…원칙 지키며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50여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내용이 모두 공개된, 국민과 함께한 회의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연말에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간의 국정과제...

2022-12-19 16:56
정진석 “삼성전자·현대차 국민역량 결집한 ‘민족자본’...세금 부담 줄여줘야”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건설한 ‘민족자본’”이라며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 좌파 정치세력이 발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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