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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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와이피씨 공정위 신고…영풍 "합법적 자산 정비"

고려아연이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이 와이피씨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영풍은 "명백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영풍은

2025-10-27 16:25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한경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해야”…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 제시

한경협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CVC 규제 완화 등 5가지 정책과제 제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와 기업집단 제도 개편, 세제 지원 강화 등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2025-09-24 06:00
글로벌 2000대 기업 분석해보니…중국 성장스피드, 한국의 6.3배

매출액 성장률 中 95%·美 63%·韓 15%“성장한 기업에 규제보다 보상”“지원은 성장형 프로젝트” 제안 글로벌 2000대 기업의 성장세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 간판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보다 6.3배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신규진입이 많았다는 의미로 중국 기업생태계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대

2025-09-23 09:02
석화업계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특별법으로 지원 근거 마련해야”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열려에탄 도입 지원·기활법 완화 요구도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2025-09-01 14:58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2025-07-31 17:00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TRS 이용부당 지원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장 퇴출 위기 모면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공정 거래질서 훼손한 행위"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2025-07-16 12:00
'자산 5조 돌파' 빗썸, 대기업집단 지정...가산자산 거래 활성화 영향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025-05-01 12:00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2025-04-24 06:00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가 이달 27일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

2025-02-28 10:00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기업거버넌스포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임시 주총 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를 기습적으로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로 넘긴 거래는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31일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으로,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2025-01-31 10:03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계열사 TRS 거래 채무보증 악용 차단…탈법행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채무보증을 일으키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2024-11-19 10:42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유승우 사무관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유승우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과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와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등 2건이다. 첫 번째 우수 사례의 경우

2024-11-13 10:00
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35.4%↑…TRS 거래액은 감소 지속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 10조4000억 원)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 집단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액은 전년보다 16% 줄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출집단 채무

2024-10-06 12:00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범위를 좁

2024-09-04 15:53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2024-09-04 06:00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24-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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