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대책 ▲백화점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상조업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진다.
정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대구,인천,천안,광주,서울 구로 공단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위원장이 향후에도 강원, 대구 등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 제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조업 분야 제보가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모니터 제도는 부동산 분양광고, 상조업, TV홈쇼핑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시민 16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부당행위 등을 감시한 뒤 제보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의 피해방지를 위해 3~5월 중 전체 상조업체(400여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공정위 국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자(현재 약 270만명)가 증가하면서 정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과다부과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특히 영세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부동산과 상조업, TV홈쇼핑 분야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이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보 제공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시정키 위해 소비자모니터 1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소비자모니터는 분야별로 부동산 80명, 상조업 50명, TV홈쇼핑 30명으로 올해...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등 제도 신설과 청약철회시 대금환급을 의무화 하는 등 상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법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많은...
및 상조업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정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미래 신산업 창출에 집중 (오후 2시)
-금융투자협, 3월 채권지표동향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상품 위험관리 월례특강(3/11) 개최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 회의 (3/6~3/9, 스위스 바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제 133차...
부동산·상조업·홈쇼핑 분야에서 소비자가 직접 허위광고를 적발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7일 부동산, 상조업, 홈쇼핑 분야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가 사업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모니터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공정위는 상조업 등록제 및 선수금 보전제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 육성 및 소비자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다단계판매 분야의 규율이 강화돼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통한 유인행위 금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도보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보람상조개발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4개의 업체 중 보람상조개발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고 보람상조...
할부거래법은 상조업 등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며 상조업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담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앞에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 놓여 있다"며 "앞뒤 돌아볼 것 없이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상조업 등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은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 상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3억원의 등록제 전환과 소비자 납입금 최소 5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로 파행 국회 속에 법 통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초 임시국회에 앞서 열리기로 한 공정거래법 간담회와 상조업 관련 규제를 담은 할부거래법 공청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간담회는 비공개로 할부거래법 공청회는 공개로 당초 지난달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음달부터 상조업체들은 2분 미만의 TV광고에도 회사 재무상태 등 중요정보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자동차 광고시 소비자가 실제로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 가능해야 하며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교습내용과 환불기준도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또한 백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와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 공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조업에 대해선 6월 중 직권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를 시정조치하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9일 부산 현장 방문에서 백 위원장은 상조업계와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측은 상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해 차별화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백 위원장은 "올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고, 상조업의 순기능을 키워 상조업이...
특히 부산지역이 최근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의 본산이라는 점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현재 상조업과 다단계 판매에 대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자본금 3억원이상인 법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선수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과 10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상조업계와 소비자단체,항만물류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백 위원장은 상조업계,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한 서민과 소비자피해 등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상조업계와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상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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