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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2025-08-08 17:3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브레이크등 작동 안 해…급발진 인정 어려워”‘상상적 경합’으로 최대 형량 5년…“법정형 상향해야”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브레이크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4년간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2024-07-06 10:00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2024-02-29 11:54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12-28 12:11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

2022-04-23 17:31
[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로비’와 관련한 첫 기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2-02-22 15:40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2022-02-04 11:04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

2021-11-24 09:38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부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우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2021-09-02 12:00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21-07-21 11:43
'박정희 정권 전복'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과거 박정희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가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전 대령은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5

2020-06-30 12:00
'운전기사 갑질ㆍ폭언' 이장한 항소심 집유…"지위 이용 약자 대상 범행"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

2019-11-21 15:14
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세월호 사건에서 이준석(72) 선장 등을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낸 형법 4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형법 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다중인명피해범죄

2017-08-31 16:50
검찰 특수본 재가동 가닥...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영향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처리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특검은 법원에 최순실(61)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사건 병합신청을 냈다. 병합은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묶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

2017-03-02 08:04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하고 28일 공식 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61) 씨와 함께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혐의가 모두 적용됐고, 이

2017-02-28 18:21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 윗선개입 수사에 차이 크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2013-06-12 11:08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원 전 원장에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후 4시께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

2013-06-11 16:28